• 최종편집 2024-03-26(금)

‘창원광역시로의 비상’위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본격 추진

-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장발전의 기틀 마련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7.02.03 14:1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광역시 승격을 위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창원시가 광역시 면모에 걸 맞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1월 31일 올해 ‘도시정책분야 주요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2017 도시정책분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올 한해 ‘창원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와 ‘창원국가산단 내 특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확대’로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 수립 추진 등 광역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 마련
 
창원시는 광역시로의 비상을 위해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창원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기는 중기계획으로 실천계획인 ‘2020 창원도시관리 재정비’를 지난 2016년 6월 완료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원광역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남권의 중심도시로의 육성과 자립적인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추진한다.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년을 목표로, 총면적 969.51㎢의 계획구역에 대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 549건을 일부 조정?변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를 해제함으로써 시민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7,677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45개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분류하여 과감하게 해제하고,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시설과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창원시 전체 행정구역 969.51㎢ 중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해면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641.528㎢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체계적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면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 민간사업자의 토지적성평가 비용 절감에 따라 효율적 행정운용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 전체 토지 349,724필지에 대한 필지별 용도지역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이력조회 민원증가 및 종이도면의 보존 취약점을 해결해 민원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은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로 광역시 완성을 향한 도시계획 중기 실천전략의 수립과 사유재산보호 및 토지이용활성화 등 시민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마무리
 창원시는 계획도시의 발상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해 광역도시 위상에 부응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입안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창구 및 성산구 일원의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는 타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계획도시로서 40년 동안 계획도시 근간을 유지?관리해 자긍심을 높여왔던 지역으로, 2002년 최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2009년 1차 재정비를 했고 이후 3개시 통합에 따른 광역도시 위상 제고 필요, 단독주택지 공동화, 다양한 개발 압력, 법률개정 등 많은 여건변화 발생됨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차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8월 입안해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거쳤고 올 1월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했으며, 상반기 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화 위한 개발계획 변경 마무리
 
투-트랙 전략으로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동력인 첨단?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온 창원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7년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화를 위한 개발(확장)계획을 확정하고 실행하는 첫 해이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 첨단산업 유치 특화단지 조성계획과 ‘창원 INBEC20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 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내 기계산업의 메카로서 2015년 기준 국가경제 기여도가 수출액 대비 8.4%, 경상남도의 63.7%, 창원시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수출액 비중이 2008년 55.1%에서 2012년 52.6%로 계속적으로 감소, 2015년 37.2%까지 감소되는 등 최근 기계산업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고, ICT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른 기술의 속도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한편, 1974년 지정되어 현재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 17.311㎢는 입주가 완료돼 가용부지 부족과 높은 지가로 그동안 창원국가산단 내 첨단산업 신규 업종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창원시 도시정책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과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성산구 남지동, 완암동(남지IC~완암IC 사이) 일원의 435,000㎡를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신규 편입시켜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및 전기선박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 유치 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확장) 변경을 금년 3월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을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은 총사업비 1,115억 원을 투입해 2018년 보상 및 사업을 착수,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중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첨단 산업유치를 위한 확장사업이 본격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가격 안정화 및 인구유입’ 위한 2017년 공동주택 공급 계획
 
창원시는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인구증가 여건 조성 및 일자리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는 14,393세대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 계획은 북면 감계 유니시티 1000세대를 포함해 신규 민영부분 14개단지 7,743세대, 재개발ㆍ재건축 9개단지 5,882세대, 행복주택 공공부분 2개단지 768세대 등이다.
 
주택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5년말 창원시 1인가구는 100,320세대로 2010년 말 1인 세대에 비해 16,647세대가 증가했다.
한편, 2015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6개 광역시의 평균 주택보급률 103%보다 창원시 주택보급률은 2.2% 높은 105.2%의 주택보급률 또한 지난해 105.8%로 0.6% 상승한데 이어 올해는 107.0%까지 상향시키고 독거노인 및 청년 1인가구가 꾸준한 증가에 대비해 대형평형보다 소형평형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이후에도 공동주택 55,755세대(실제증가 27,068세대, 재건축후 재입주)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인근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분양가 자율화로 지나치게 고분양가 되지 않도록 실건축비 등을 반영한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 분양 가격이 되도록 확인, 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가격 안정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 순조롭게 추진
 
창원시는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에 건립중인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는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1층, 건축연면적 18,689㎡ 규모로 건립하는 공사로, 전시실은 3,512㎡가 증설되어 총12,374㎡이며, 회의실은 추가로 4개소가 증설되어 총13개의 회의실이 확보된다.
 
2015년 11월에 착공한 증축공사는 초반 사업대상지인 기존 상설전시장 지반조사 상이로 파일공사 물량 증가, 경암 발생 등으로 공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6년 9월 토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4층 철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증축공사는 2017년 10월 세계한상대회 개최예정일에 맞춰 2017년 9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전시실 및 회의실 증설로 대규모 산업전시?학술대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므로 지역의 첨단산업 전시·홍보 기능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창원시 주거복지사업 확대 추진
 
창원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도에는 1만5천여 가구에 160억 원을 지원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7년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 있다.
 
주거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921천원)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임차가구)와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국비 144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1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 7월 맞춤형급여지원 시행이후 월평균 1만 5천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016년 말까지 308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및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차상위계층 이하 자가가구 또는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임차가구에게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및 농어촌 재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약1억4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2000만원 범위 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약105세대에 8억8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5가구에 2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
URL: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 대형건축물 착공 전 안전사전조사 시행
 
창원시는 올해부터 건축공사로 인해 인접대지의 지반 침하와 건물 및 담장 균열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착공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안전 사전조사는 1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해 이행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사 시공자가 공사착수 전 인근 건축물에 대한 정밀조사, 측정, 분석, 사진촬영 및 계측을 실시한 후 안전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지하 굴착공사가 있는 현장은 굴착에 따른 구조물 변위 및 변형, 균열에 대한 계측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 사전조사 시행으로 대형건축물 허가 시 발생되는 장기·지속적인 집단민원 및 인근 건물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지 내 군 시설 이전, 개발사업 본격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창원시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존재하던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부족한 주거난 해소는 물론 첨단연구단지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재생에 힘쓰고 있다.
 
- 옛 39사단 부지개발 통한 주거 난 해소 및 관광자원 개발
 
‘옛 39사단 부지 개발사업’은 의창구 중동 및 북면 일원에 위치한 구.39사단 양여부지에 대하여 중동 6,100세대, 북면 감계2지구에 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대규모 복합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공공?업무,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자본으로 시행한 39사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의 총투자비 변제를 위해 민간사업자인 ㈜유니시티와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여 부대이전사업 중 전국 최초로 1,281억 원을 개발이익을 창출해 부대이전사업 성공사례로 타기관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창원시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활용해 사화공원 및 내동천 Box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 착공해 부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 3월까지 두 사업을 함께 마무리 할 계획이다.
 
나머지 개발이익은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해 활용방안을 공모해 3건의 상징사업과 9건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사화공원은 장기간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지역 및 역사적인 요소를 반영한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사업부지내 조성될 복합쇼핑몰, 중앙공원과 인근 주남저수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동천 Box 정비를 통해 팔룡동 벽산아파트 앞 내동천의 통수단면 확장으로 하천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장기 숙원사업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좌지구 도시개발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진해구 여좌동 옛 육대부지 일원에 추진 중인 ‘여좌지구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은
옛 육대부지를 첨단소재분야 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스포츠센터, 동 주민센터 등을 입지
시켜 노후 쇠락한 진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도모함은 물론 기존 군사소비도시인 진해 원도심 일원을 첨단산업 연구개발도시로 체질 개선하고자 한다.
 
우선 2015년 12월말 국방부로부터 옛 육대부지 인계이후 청소년 비행 등을 조장하고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된 옛 육대부지 내 노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원활한 공유재산 유지관리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창원시의회 승인을 득해 2016년 5월부터 철거에 착수해 2016년 말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폐기물 처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진해와 군대의 역사가 100년 이상 중첩되어 군사요충지로 사용된 옛 육대부지에 대해 역사성 발굴 및 기록 보전을 위해 기록화용역을 추진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옛 진해만 요새사령부 건물에 대해서는 2016월 8월 12일 창원시 근대건조물로 지정하는 등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행보도 펼쳤다.
 
2017년 올해에는 2016년 말 중앙도시계획심의와 심의위원의 현장방문 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연초 GB해제 완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매진하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초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기관간 적극적이고 활발한 협의, 유관부서(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 운영, 국비보조사업 및 공공연구(지원)기관 유치를 위한 협업활동 등으로 차질 없는 연구자유지역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개발 도모는 물론 진해지역이 기존 군사소비도시 면모를 벗고 첨단산업기술 연구자유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읍 덕산조차장 이전을 통한 개발가능 부지 확보 및 지속성장 기반조성
 
동읍지역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존치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개발가능부지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을 2018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덕산조차장은 해외도입 탄약 야적과 화차 전환을 위하여 1981년에 옛 경전선 덕산역(1931년) 인접에 설치해 현재까지 군사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0년 12월 KTX 복선화 우회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옛 경전선이 폐선됐으나 덕산조차장이 계속 존치함으로써 덕산역을 포함한 옛 경전선 일부 철도시설이 철거 되지 않고 동읍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2013년 10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2015년 8월 착공했다.
 
이 사업은 덕산조차장 내 주둔하고 있는 호송2중대를 육군종합정비창 안으로 이전하고, 조차시설은 진해 항만대대와 전북 임실 제6탄약창으로 분산 배치 및 육군종합정비창 인입선로 개량후 국방부 재산인 덕산조차장 부지 56,446㎡를 창원시가 양여 받는 사업으로 덕산조차장 이전이 완료되면 신안아파트에서 덕산역까지 현재 존치하고 있는 옛 경전선 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거할 예정이다.
 
현재 덕산조차장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수송사령부 호송2중대는 2016년 12월말에 육군종합정비창 내에 새로 신축한 생활관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조차시설은 진해 항만대대와 전북 임실 제6탄약창에 이설공사를 한창 진행 중으로 현 공정률은 40%이다.
 
앞으로 창원시는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덕산조차장 부지와 주변 토지 및 철거된 철도부지 활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낙후된 동읍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창원광역시로의 비상’위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본격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