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전문 기관의 진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전문성, 대응 역량, 경험을 고려하여 지휘권 통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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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18 10:40
대선을 앞둔 지난 6일 강원도 강릉, 삼척과 경북 상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2배에 달하는 340ha의 산림이 소실되면서 산불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산불 발생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고, 8일에는 삼척 산불 진화에 나섰던 산림청 헬기가 비상착륙하며 정비사가 사망하는 사고마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산불진화 헬기 동원과 지휘 체계가 미흡하여 산불 초기 진화에 핵심적인 자원인 헬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산불 재난은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산림청 소속 헬기 45대와 지자체가 산불조심 기간에 임차한 헬기 64대를 운용하여 초기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대형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우 대응에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방, 군 등이 보유한 지원 헬기도 지역별로 분산되어 각기 지휘받고 있어 산림청 중앙산불상황실에서 긴급히 요청하더라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산불에 동원되는 지상진화 인력도 각 지자체와 산림청에서 운용하는 산불전문진화대와 소방 당국에서 운영하는 소방대원이 산불 현장에 각기 투입되어 공조 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휘체계의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강원도 산불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논의 중에 산불 진화 업무를 산림 당국보다는 소방 당국이 맡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산림 당국은 산림 조성 및 관리는 전문이지만 화재 진압에는 전문성 및 자원동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산불진화 업무를 소방 당국이 이관 받는 방안과 현행대로 산림청이 관장하되 지휘권을 통합하고 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나을 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산불의 특성에 맞게 진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면 산불은 기후와 지형, 토양, 산림 수종, 생태 등에 따른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진화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화재를 담당하는 소방 당국보다는 산림 부처가 전문성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산불 진화 역량을 비교해보면 일견 소방 당국이 자원동원 능력이 클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헬기, 장비, 인력을 비교해 보면 소방 당국보다 산림 당국이 산악지역에 직접 투입되는 산불 진화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헬기는 물탱크를 부착한 대형헬기 위주로 되어 있어 인명구조 목적인 소방헬기와 비교해 진화용수 담수능력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며, 산불기간 외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산림에서의 운용 숙련도 측면에서 소방헬기보다 우위에 있다.
지상진화에 활용되는 진화 장비를 비교해보더라도, 소방 당국의 장비는 산림 하단부 주택을 보호하거나 진화용수를 공급해주는 보완하는 기능 이상의 역할에는 적합하지 않고, 산림에 깊숙이 진입해야 하는 잔불 진화, 뒷불 감시는 산불전문 진화장비를 갖추고 전문 교육훈련으로 숙달된 산불전문진화대원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강릉·삼척·상주 산불에 투입된 진화 자원을 비교해 보면, 투입헬기 총 175대 중 산림청 헬기가 96대, 지자체 임차헬기가 26대, 소방헬기가 10대, 군헬기가 43대로 숫자만으로도 산림 당국이 70%를 차지하였고, 진화 인력은 총 3만8천여명 중 공무원이 5,837명, 진화대원이 1,004명, 소방대원이 2,962명, 군인이 19,619명, 기타 8,565명이 투입되었으나 소방인력은 주로 주택으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되었고, 재불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잔불 진화는 천여명 가량 투입된 산불전문진화대원이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을 운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세 번째로 산불진화 대응 경험을 비교해보면 산불방지 업무는 정부수립 이후 60여년 간 산림청이 수행해 왔으며, 그간의 산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을 예방, 진화하며 피해지를 복구하는 일련의 산불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춰왔다. 물론 소방 당국도 산불 진화에 적극 협력해왔으나 주관 부처로서의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산림에 대한 애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전국의 산림공무원은 직접 조성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예방, 진화, 복구라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을 산림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산불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소방 당국보다 책임감 있게 산불방지를 수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과 같은 다수의 불가항력적인 대형산불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화 조직을 일원화 한다거나 산불재난 주관 기관을 소방 당국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산불진화 동원 및 지휘 권한을 이미 대응체계 및 역량을 갖춘 산림청에 통합 부여하고 헬기, 장비, 인력을 충분하게 확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도 산불 예방 및 진화 업무는 생태적 산불방지 및 산림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림부처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대세이며,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부터 진화, 복구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산불관리(IFM, Integrated Fire Management)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과 같은 산불진화 주관기관에 대한 논란은 20년전 그리스에서도 있었으나 산불진화 업무만을 산림부처에서 분리하여 소방부처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예산은 3배로 늘어났으나 오히려 산불피해는 증가한 실패 사례가 있다.
포르투갈에서도 산불주관 부서가 1982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바뀌었으나 2003년에 피해면적이 40만ha에 이르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이듬해 다시 산불업무를 산림청으로 이관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소방청이 산불 진화 업무도 맡고 있으나 이는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아 지진 등 다른 재해와 통합 관장해온 것이고, 최근 미야기현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240여 세대가 피난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가 가진 산불대응 시스템은 2015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한 제6차 세계산불총회를 통해 전세계 산불관계자로부터 갈채를 받았으며, 아시아 산불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산불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아시아 등 개도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강릉․삼척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산림 당국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추가 신설 운영 및 진화헬기 확충 등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