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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2.11.17 17:13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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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교육원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 홍보 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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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일반인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6회 운영하였으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전단지를 제작·안내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중 기존의 산림교육 관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기회균등을 실현했다.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교육원에서는 규제혁신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달라진 제도를 알려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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