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규제에 묶여 경영이 어려운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림 확대·집단화에 기여하고 국유림의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기존에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만 매수가 가능했다면 2024.7.3.부터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경영임지(국유림 확대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에 연접해 있는 산림 등)도 함께 매수가 가능해지면서 규제가 완화되며 매수 대상지가 더욱 확대되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윤석범 소장은“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바라며, 매수한 사유림을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