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림청본청 기사

• 강릉·삼척·상주 산불피해지역 2020년까지 복구 추진

  중앙산불사고수습본부(본부장 산림청장)은 지난 5월 6일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및 경상북도 상주시 산불피해지에 대한 현장조사(5. 15.∼5.18.)를 실시한 결과 피해면적이 1,103ha이며 피해금액은 119억 2100만원(입목피해는 117억 8700만원, 임산물 피해는 1억 2500만원)이라고 19일 밝혔다.   - 산림피해 : 강릉시 252ha, 삼척시 765ha, 상주시 86ha 조사에 앞서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아리랑 3A 위성영상(2.2m 해상도)를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 NDVI 통계량(평균,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심(수관 전소, 수관 열해지역)․중(수관화와 지표화의 혼재지역)․경(지표화지역) 3등급으로 피해 강도 추출하였으며, 이 도면을 바탕으로 3개반 42명이 현지조사를 거쳐 최종 피해면적을 확정했다. 현지 조사에는 산림청, 강원ㆍ경북도청, 기초지차체,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임업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 하여 산사태 피해 등의 우려 되는 응급복구지와 항구복구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산지사방, 사방댐, 긴급벌채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강릉시 지역 응급복구 대상지 중 동해고속도로 강릉 IC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로 피해지역은 긴급벌채 57ha를 실시하여 피해고사목을 제거하고 영동대학교와 미디어촌 주변 10ha에는 상록침엽수 큰나무를 심어 산불피해지를 차폐할 계획이다. 기타 경관조림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형과 토양 등을 고려하여 벚나무 등 화목류를 심어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향후 정밀조사를 거친 후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연차별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조림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자생수종을 우선 선정하고 상수리, 자작나무 등 내화수종을 심어 산불피해를 줄여 가는 한편, 산주와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산초나무, 음나무, 옺나?? 헛개나무 등을 농가주면 임야 하단부에 조림하고, 삼척시 지역 중 일부 국유림에는 아까시나무를 식재하여 지역 양봉산업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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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9

• 산불 지휘관리 어디에 맡겨야 하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강릉, 삼척과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인명, 재산 및 산림 피해가 발생하며 산불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산불 발생 시 진화 지휘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대해 크게, 산림 조성에서부터 보호,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부서, 즉 산림 당국에서 산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와 육상 소방 및 구조, 구급 등 안전관리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소방본부 및 지자체 소방부서, 즉 소방 당국에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산불은 규모, 확산단계 및 발생위치 등 상황에 따라 여러 부처가 관여해야하는 복합적인 재난이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재난 및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국민안전처가 총괄적으로 상황 관리하고, 산림 당국에서 헬기 및 지상 진화인력을 운용하는 진화 업무를 포함한 예방, 복구를 수행하고, 소방 당국에서 민가, 주민 보호 위주로 진화 지원 및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 지자체, 소방에서 개별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작은 산불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번과 같은 대형·재난성 산불에서는 여기에 군부대 및 유관기관까지 참여해 총체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연히 이들을 운용하는 지휘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에 따라 작성된 ‘산불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규정된 각자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난안전법 상 규정을 보면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재난관리’)를 주관하여 수행한다. 반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안전관리’)는 소방 당국이 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한다. 실제로 이들 각 기관은 산불재난 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헬기,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재난관리’ 업무에, 소방 당국은 119구조·구급대 운영 등 ‘안전관리’ 업무에 각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는 산불감시원 운영 등 관할 지역 산불 예방·진화·복구, 경찰은 질서 유지에 역할을 하고 있다. 눈을 돌려보면 다른 재난들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는데, 재난안전법 상  원자력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력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과 함께 산사태를 주관한다. 각각의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주관기관에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관리는 소방 당국이 주도하고, 재난 총괄 관리 및 자원동원을 국민안전처가 확실하게 맡아 수행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피해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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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 산림청 청년정원서포터즈, 전국 14곳에 정원 만든다

  대학생들이 산림청 예산을 통해 주변 지역에 정원 대상지를 정하고 직접 설계하는 등 전국 14곳에 정원을 조성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민들에게 정원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정원서포터즈를 통해 정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정원서포터즈’는 전국 14개팀 112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능기부 정원조성, 정원박람회 자원봉사, 정원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1기가 발대했다.    * 제1기 활동기간: ’16. 10. 30. ∼ ’17. 10. 30.     * 위탁관리: (사)정원문화포럼 현재 6개 권역(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 14개 팀이 운영 중이다.     청년정원서포터즈는 오는 8월까지 전국 14곳(각 팀별 1곳씩)에 정원을 조성한다. 주변 사회복지시설, 다중 이용시설 등 정원을 통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지를 직접 선정해(5∼8㎡ 규모) 조성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정원문화포럼에 제출하면 계획에 대한 멘토링과 조성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정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청년정원서포터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해진다면 여느 정원보다 아름답고 정겨운 정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동참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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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 김용하 산림청 차장, 산림교육원서 특강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16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정책의 변화와 신임 공무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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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 국민 산림레포츠 확대위해 테마임도 활성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민 산림레포츠에 필수적인 ‘테마임도’ 활성화를 위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테마임도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해 테마임도 지정·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테마임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는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최근 산림을 기반으로 한 레포츠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 국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테마임도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테마임도는 자연휴양림과 생활권 주변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형’과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52개소 1,527km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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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 (YTN, 2017년 5월 11일, 산불피해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불쏘시게 된 벌채목... 대형 산불 주범”

  보도내용 최근 강원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남긴 원인은 벌채한 뒤 산에 쌓아 둔 나무들이 불쏘시게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 됨 솎아베기한 나무들이 곳곳에 쌓여 산불발생시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방치되면서 대형산불을 키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음 산림청 입장 대형산불의 주원인은 기상(건조일수, 풍속)이며 우리나라 대형산불이 주로 수관화인 점을 비춰 볼 때 숲가꾸기 산물이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점이 있음  - 숲가꾸기 실행지는 미실행지와 비교하여 산불위험이 낮음  * 5.6일까지 건조일수 90일(4.23부터 5.7까지 연속 15일간 발령), 누적 강수량 138.2㎜으로 예년(32.4일, 233.2㎜) 대비 강수량 41% 감소 솎아베기 한 나무들이 산불발생시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숲가꾸기를 해주면 산불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숲가꾸기사업을 한 지역은 산불발생시 지표화에서 수관화로 확산되는 연계성 부분에서 산불 확산을 제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미실행지에 비하여 산불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숲가꾸기 산물은 숲 속에 놓아 둘 경우 지표면의 습기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1～2년 내에 부식되면서 토양 비배효과가 있음   o 산불피해예방을 위한 국내외 사례    - (미국) 산불취약 산림에 대해 신속한 간벌 및 벌채를 추진    - (일본) 재난방지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간벌사업을 실행    - (국내) 숲가꾸기 실행으로 수관화로 진행되는 산불이 지표화로 축소되면서 피해가 감소된 사례가 있음(2008년, 화순 운주사)     * 확산속도 분석 결과 : (예측) 1.02㎞/h → (실제) 0.84㎞/h   o 동해안지역의 대형산불은 산림내 연료(숲가꾸기 산물)보다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주 원인으로 판단됨 앞으로, 산림청은 산불대형화를 저감할 수 있는 산림구조를 만들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의 농경지, 주택 주변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숲가꾸기 산물은 산불예방차원에서 전량 수집하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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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5

• 산림청, 국유림 소나무 절도자에 손해배상청구 승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유림 조경용 소나무를 훔친 절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림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원과 원고가 소나무의 생육개선 조치과정에서 지출한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나무의 결정적 고사 원인이 불법으로 소나무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 9명에게 공동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에 따르면 조경업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국유림에서 3000만원 상당의 용머리 모양의 소나무 1그루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3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범행이 경찰에 적발되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어 산림청은 소나무가 생육개선작업 등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라 죽게되자 피고인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률이 높은 소나무 불법 굴취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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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2

• 신원섭 산림청장, 서울 관악산 계곡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신원섭 산림청장이 11일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계곡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토석류 유실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고강도 유연성 네트)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신원섭 산림청장(오른쪽)이 11일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계곡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토석류 유실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고강도 유연성 네트)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신원섭 산림청장(가운데)이 11일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계곡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토석류 유실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고강도 유연성 네트)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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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2

• 제재목 등급 구분·품질 표시로 소비자 권익 지킨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순회 설명회를 11일부터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도는 지난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위해 시행을 미뤄왔다.    * 14개 품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오는 10월 제재목에 대한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설명회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제도를 알리고 시행 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목재 생산·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산 제재목은 품질 표시가 없어 질 나쁜 수입 제품이 유통되거나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재목 품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처럼 제재목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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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1

• 산림청, 순직한 조병준 정비사 안장식 거행

  산림청이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순직한 조병준 정비사에 대한 안장식을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 가운데 현충원 의전단이 위패와 영현함을 들고 묘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순직한 조병준 정비사에 대한 안장식을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 가운데 유족들이 분향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순직한 조병준 정비사에 대한 안장식을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 가운데 신원섭 산림청장이 분향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순직한 조병준 정비사에 대한 안장식을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 가운데 유족들이 허토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순직한 조병준 정비사에 대한 안장식을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 가운데 신원섭 산림청장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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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산림청, 중앙산불사고수습본부 합동조사단 가동

  산림청 산불사고수습본부장(신원섭 산림청장)은 최근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척시 도계읍, 경북 상주시 사벌면 산불 진화 결과와 향후 복구대책을 10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주택 등 43동이 소실되고 이재민 83명이 발생했으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했으며 산림 340ha가 피해를 입었다.     * (강릉) 인력 12,782명, 헬기 47대, (삼척) 23,059명, 헬기 96대, (상주) 2,146명, 헬기 32대    * 이재민 발생현황(5.10.현재) : (강릉) 37세대 82명, (삼척) 1세대 1명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는 총 175대(산림청 88, 군 38, 임차 12, 소방 3) 투입됐으며 산불 진화대원과 군장병 등 인력 3만 8000명이  진화작업에 동원됐다. 이 외에도 산불진화차 109대, 소방차 218대,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47대 등이 투입됐다. 안타깝게 산불 진화과정 중 헬기가 연무속 고압선과 충돌하며 비상착륙 하는 사고로 헬기 정비사 1명이 안타깝게 순직했으며 산불특수진화대원 1명과 삼척시 전문진화대원 1명이 부상(경상)을 당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불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합동조사단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강원도, 강릉시, 삼척시)와 함께 구성·운영해 피해 규모 파악과 범정부 복구 대책을 마련한다.  ※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7억을 우선 지원했으며 관련 부처별로 피해지역 세금감면과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주거비, 구호물자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음. 합동조사단은 10일부터 18일까지 산림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규모를 조사하며 각 소관 부처별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진화 중 헬기사고로 순직한 故 조병준 정비사에 대한 영결식을 10일 산림청장장으로 거행,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앞으로 이번 동시다발 대형산불 대응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 진화자원 확충 등에 나선다. 잦아지는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헬기를 대형헬기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확충하고 조종사, 정비사 인력도 보강한다. 또 국가기관 진화헬기 자원의 긴급동원 체계를 강화해 공중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험준한 산악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수진화대를 광역단위로 확대 운영, 지상진화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를 위해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불상황을 실시간 제공키로 했다. 이 외에도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등산로 입구에 밀착형 감시카메라를 확대하고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추진한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과 사상자 구호,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중앙 합동조사단을 통한 정밀조사와 복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도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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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산림청, 순직한 조병준 정비사 영결식 엄수

  1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성장례문화원에서 산림청장으로 거행된 산림항공 공무원 故 조병준 정비사 영결식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이 헌화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8일 강원도 삼척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순직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1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성장례문화원에서 산림청장으로 거행된 산림항공 공무원 故 조병준 정비사 영결식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이 영결사를 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8일 강원도 삼척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순직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1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성장례문화원에서 산림청장으로 거행된 산림항공 공무원 故 조병준 정비사 영결식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8일 강원도 삼척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순직했다.<사진=산림청 제공> 1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성장례문화원에서 산림청장으로 거행된 산림항공 공무원 故 조병준 정비사 영결식에서 유가족이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8일 강원도 삼척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순직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1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성장례문화원에서 산림청장으로 거행된 산림항공 공무원 故 조병준 정비사 영결식에서 동료직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8일 강원도 삼척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순직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1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성장례문화원에서 산림청장으로 거행된 산림항공 공무원 故 조병준 정비사 영결식에서 동료 직원이 헌화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8일 강원도 삼척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순직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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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산림청, 규제비용관리 강화로 국민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품질을 높이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 규제 담당직원 대상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산림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도 공개된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운영되는 제도다. 산림청은 지난해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 규제비용분석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국무조정실 비용전문위원회로부터 ‘숲길사업 기술자격 완화’ 등 2건의 완화 규제에 대해 141억 8900만 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도 산림청은 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교육을 통한 관련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자체 규제영향분석 심의를 강화해 규제비용을 감축할 계획이다.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적극적인 규제비용 관리를 통해 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3.0을 기반으로 한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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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작년 임가소득 ‘3359만 원‘... 전년대비 4.2% 증가

  지난해 임가소득*이 가구당 연간 3359만 원으로 전년(2015년 3222만 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임가소득: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6년 임가경제 조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임가경제조사는 임가 경제지표와 동향 등을 파악해 임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07개 임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임가소득은 임업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은 6.9%, 이전소득이 8.1% 증가했으며 비경상소득은 다소 감소했다.      ※ 임가소득=경상소득(임업소득+임업 외 소득+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임업소득: 임업총수입에서 임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    ※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전업임가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겸업임가의 비중은 전체의 44.1%를 차지했으며 임가소득은 5590만 원(전업임가), 3445만 원(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겸업임가)으로 임가 평균소득(3359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업을 부업으로 하는 겸업임가(전체의 55.9%)의 소득은 3157만 원으로 임가 평균소득에 못 미쳤다. 업종별로 보면 작년 조경재업 경영임가가 6001만 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으며 버섯재배업(3646만 원), 밤나무재배업(3465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육림·벌목업의 임가소득은 218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임가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업임가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임가의 소득이 높은 것은 눈여겨 볼 만 하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 제공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 활동과 소득 증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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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산림청, 산불진화중 순직 정비사 산림청장장(葬) 거행

  산림청은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중 8일 헬기사고로 순직한 고(故) 조병준(47) 정비사의 장례를 10일 산림청장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일 신원섭 산림청장을 장의위원장으로 김용하 산림청 차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준비에 들어갔다. 영결식은 10일 오전 10시 전주 삼성장례문화원에서 유가족을 비롯해 산림청 동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한다. 안장식은 오후 4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순직공무원 묘역에 안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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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산림청, 산림청, 총력대응을 통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은 5.6일 발생한 3건의 산불에 대해 9일 오전 11시 20분 산불진화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83번지에서 지난 6일 오전 11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으로 확산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3일에 걸쳐 일출과 동시에 산림헬기와 진화인력을 총력 투입하여 8일 오후 06시 40분 주불 진화에 성공한 데 이어, 9일 11시 20분 잔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93-1번지에서 지난 6일 오전 15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8일 오후 12시 11분 주불 진화에 성공한 데 이어, 9일 06시 34분 잔불진화를 완료하였다. 한편,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산108번지에서 지난 6일 오후 14시 10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8분 주불 진화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8일 16시 33분 잔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진화를 위해서 산림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 작업에 특화된 산림헬기’를 중심으로 한 헬기 자원과 진화인력이 총력을 투입하였다.  <헬기자원 투입>         * 5월 6일 : 총 30대(삼척 11대, 강릉 7대, 상주 12대)     * 5월 7일 : 총 63대(삼척 27대, 강릉 20대, 상주 16대)     * 5월 8일 : 총 43대(삼척 24대, 강릉 16대, 상주 3대)     * 5월 9일 : 총 39대(삼척 34대, 강릉 4대, 상주 1대)  <진화인력 투입>         * 5월 6일 : 총 6,640명(삼척 3,200, 강릉 2,750, 상주 690)     * 5월 7일 : 총 12,825명(삼척 5,713, 강릉 5,746, 상주 1,366)     * 5월 8일 : 총 10,094명(삼척 6,333, 강릉 3,716, 상주 45)     * 5월 9일 : 총 8,428명(삼척 7,813 강릉 570, 상주 45) 잔불진화를 모두 완료한 현재는 혹시 모를 재발화 등에 대비한 뒷불감시 체계로 전환한 상황이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면적은 잠정 340ha(삼척 270ha, 강릉 57ha, 상주 13ha)로 추정되나, 정확한 피해면적은 정밀한 현장 피해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장)은 “잔불진화를 완료한 상태이나, 숨어있는 불씨가 강한 바람으로 재발화 할 수 있어, 지상인력과 산림헬기를 배치해 뒷불감시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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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2보)산림청 강원도 삼척 산불진화중 헬기 비상착륙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6일 발생하여 사흘 째 확산되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불 진화중 헬기가 2017. 5. 8. 11:48분경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하천변 일원에 비상착륙하였다고 밝혔다. 사고헬기는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총 3명이 탑승하여, 산불진화 중 고압선에 걸려 비상착륙하였으며, 정비사 1명이 인근 병원 후송 후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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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8

• 산림청 강원도 삼척 산불진화중 헬기 비상착륙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6일 발생하여 사흘 째 확산되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불 진화중 헬기가 2017. 5. 8. 11:48분경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하천변 일원에 비상착륙하였다고 밝혔다. 사고헬기는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총 3명이 탑승하여, 산불진화 중 고압선에 걸려 비상착륙하였으며, 정비사 1명이 후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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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8

• 산림청 산림교육원, 가정의 달 맞아 숲체험 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안용덕)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일과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숲에서 교육원 주변 인근 어린이집 유아들과 광동중학교 청소년을 초청해 숲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과 유아들이 숲체험 활동을 통해 오감으로 숲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음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단체 놀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유아들에게는 ‘몸으로 알아가는 숲’을, 청소년들에게는 ‘마음으로 느끼는 숲’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으로는 만남의 숲(숲과 인사해요), 함께하는 숲(숲과 놀아요), 침묵과 감사의 숲(숲에서 쉬어요), 광릉 숲 알아보기, 새소리 느끼기, 숲, 한걸음 더 친해지기(숲 빙고 게임), 숲에서 Dream(보기 위하여 눈을 감다)등이 예정되어 있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화해 자연과 소통하고 숲에서 치유받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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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8

• 신원섭 산림청장, 삼척 산불진화 상황 점검

    신원섭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불현장에서 방화선 구축과 산불진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신원섭 산림청장(가운데)이 8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불현장에서 방화선 구축과 산불진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신원섭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과 태백시를 잇는 건의령 산불현장에서 방화선 구축과 산불진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신원섭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과 태백시를 잇는 건의령 산불현장에서 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상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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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