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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90일간의 임업활동을 증명함에 있어 고령의 이용자도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앱)인‘임업E지’를 개발·운영하였다.    기존에는 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부터 제출까지 번거로웠다면 ‘임업E지’가 개발되며 보다 체계적인 일지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사일 등으로 제때 대부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인근 관공서 등에서 팩스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안진호 소장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8
  • 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31일 함양 상림공원 방문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며,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임업인에게 대여하는 임업 기계장비 범위를 확대(‘21.08.06. 시행)하고 나무병원 변경 등록서류 제출 시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하여 제출(‘21.12.13.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4일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적극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산림사업 법인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 등록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12.16일부터 국유림 대부·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림 대부료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있어 한정적이었으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납부 방법을 다양화시켜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대부료 등의 1%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납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07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 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다.   *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부담 더불어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내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한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12월 16일 시행)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3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로 납부 홍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은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홍보코자 나섰다. 산림청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정을 통하여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처럼 산림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만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르면 12월 중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규 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강릉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1년 10월 29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 등이며 또한 이 자리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국유림의 대부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복을 더하는데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90일간의 임업활동을 증명함에 있어 고령의 이용자도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앱)인‘임업E지’를 개발·운영하였다.    기존에는 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부터 제출까지 번거로웠다면 ‘임업E지’가 개발되며 보다 체계적인 일지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사일 등으로 제때 대부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인근 관공서 등에서 팩스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안진호 소장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8
  • 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31일 함양 상림공원 방문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며,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임업인에게 대여하는 임업 기계장비 범위를 확대(‘21.08.06. 시행)하고 나무병원 변경 등록서류 제출 시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하여 제출(‘21.12.13.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4일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적극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산림사업 법인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 등록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12.16일부터 국유림 대부·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림 대부료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있어 한정적이었으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납부 방법을 다양화시켜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대부료 등의 1%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납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07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 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다.   *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부담 더불어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내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한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12월 16일 시행)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3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로 납부 홍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은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홍보코자 나섰다. 산림청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정을 통하여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처럼 산림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만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르면 12월 중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규 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강릉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1년 10월 29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 등이며 또한 이 자리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국유림의 대부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복을 더하는데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90일간의 임업활동을 증명함에 있어 고령의 이용자도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앱)인‘임업E지’를 개발·운영하였다.    기존에는 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부터 제출까지 번거로웠다면 ‘임업E지’가 개발되며 보다 체계적인 일지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사일 등으로 제때 대부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인근 관공서 등에서 팩스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안진호 소장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8
  • 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31일 함양 상림공원 방문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며,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임업인에게 대여하는 임업 기계장비 범위를 확대(‘21.08.06. 시행)하고 나무병원 변경 등록서류 제출 시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하여 제출(‘21.12.13.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4일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적극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산림사업 법인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 등록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12.16일부터 국유림 대부·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림 대부료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있어 한정적이었으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납부 방법을 다양화시켜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대부료 등의 1%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납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07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 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다.   *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부담 더불어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내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한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12월 16일 시행)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3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로 납부 홍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은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홍보코자 나섰다. 산림청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정을 통하여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처럼 산림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만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르면 12월 중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규 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강릉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1년 10월 29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 등이며 또한 이 자리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국유림의 대부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복을 더하는데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7-19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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