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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현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07.09 07:04
  • 조회수 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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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개혁 발굴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 소개1.jpg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 소개1<사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5년 7월 8일 충주시 일대에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로부터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 소개2.jpg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 소개2<사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공>

 

이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인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는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조치들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석범 센터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_국민들로부터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청취.jpg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청취<사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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