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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립축산과학원에 있던 반송(盤松), 영흥공원에서 제2의 목생(木生) 새출발

    수원시가 구 국립축산과학원(오목천동 562)에 있던 반송(盤松) 1주를 수원시 최초 민간공원으로 조성되는 ‘영흥공원’(영통구)에 옮겨심었다.  18일 옮겨심은 반송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수원시로 이전하고(1969년 4월), 이듬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1917~1994) 총리가 방문했을 때 기념식수로 심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15년 전북 완주로 이전한 후 종전부지에 남아있었다. 수령은 60년 이상이고, 높이 4.5m, 수관폭(樹冠幅)은 8m다.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량 수목이고, 역사성·희소성도 있지만 이식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다.  수원시는 가치가 높은 명품 반송을 의미 있는 장소에 옮겨심을 방안을 고민했고, 한국농어촌공사·영흥공원 민간사업자(천년수원)와 협의해 수원시 최초의 민간공원인 영흥공원에 식재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반송을 수원시에 기증하고, 민간사업자는 이송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취·분뜨기·전지 작업 등을 했고, 18일 새벽 저상트레일러를 이용해 반송을 영흥공원으로 운반해 식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치가 높은 반송을 사람이 찾지 않는 종전부지에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수원시 최초의 민간공원에 수원의 역사가 담긴 반송을 이식하면 나무에도 좋고, 역사적인 가치도 있다고 판단해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송을 기증해준 한국농어촌공사와 이식 비용을 기부해준 민간사업추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명품 수목인 반송이 영흥공원의 상징목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원에 있는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수목원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올해 8월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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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수원시, '고품격 도심형 생태수목원' 두 곳 조성

  수원시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고품격 도심형 생태수목원' 두 곳이 조성된다. 서수원권인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는 '일월 수목원(가칭)', 동수원권인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는 '영흥수목원(가칭)'을 조성하고 있다. 두 수목원 모두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일월수목원은 일월공원 내에 10만1천500㎡ 규모로 조성된다. 체계적인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영흥수목원은 14만5천400㎡ 규모로 조성되며 논 경작지, 둠벙·산림 등 기존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정원을 전시하고, 생활 속 식물 가꾸기 문화를 보여주는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이다. 일월수목원에는 '생태정원'과 '웰컴정원',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 방문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예정된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월수목원은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수원시 주요 식물자원, 희귀·멸종위기 식물자원을 계승·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수원시와 연관된 식물자원을 수원시의 역사·문화와 접목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영흥수목원에는 3천422㎡ 규모의 비지터(방문자) 센터와, 전시온실, 주제 정원, 생태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제 정원은 기존 논 경작지의 일부를 남겨 경관을 전시하는 '논 전시원'과 다양한 수국(水菊)을 볼 수 있는 '수국원', '그래스원', '암석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숲은 중부온대수림의 천이(遷移) 과정을 전시하는 '생태숲'으로 조성하며 숲속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월·영흥수목원은 '도심형 지역거점 수목원'으로 조성돼 수원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월수목원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수원(일월) 수목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일월수목원 조성 사업의 B/C(비용편익 분석)는 1.489, NPV(순현재가치)는 275억3천700만 원이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경기도 내 생산 유발액 22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77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172명으로 분석했다. 영흥수목원이 들어서는 영흥공원은 1969년 공원 지정 후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을 막으려면 공원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영흥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한 후 수원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이다. 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수목원은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일월·영흥수목원이 시민들과 호흡하며 수원의 품격을 보여주고, 자연을 보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수목원은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처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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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속도 낸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재정공원 15곳 중 11개소의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3일 중외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끝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행되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또한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도 15개소 가운데 11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이 그 첫 시행일인데 다만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5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이며, 재정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대상·영산강대상·송정·화정·운천 등 15개 공원이다. 또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광목공원 1개소는 지난 12월 해제했다.   시는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도중에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비공원시설 면적(공원 내 아파트 건립면적)이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약 21%이나 광주시는 9.7%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둘째,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설정하였고, 셋째,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제안사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넷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장기 미집행공원 25개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둘째, 셋째, 넷째 사항은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추진했고, 현재 광주시를 벤치마킹해 일부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실시계획 인가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토지보상은 보상업무의 신속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원 등)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데, 토지물건조사,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또 시 재정으로 조성하는 재정공원은 사업예산 2613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15개 공원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된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각 공원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은 재정공원 4개소에 대해서도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몰제 시한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각 필지별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원을 최대한 지켜내서 각 공원별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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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광주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등 3곳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광주시 조정안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며, 시는 민간공원 특수성을 감안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수용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로 4개 공원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여 마륵, 수랑, 봉산공원은 제안수용 통보를 하였고 송암공원은 교육시설 확충 및 경계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수용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환경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며 아울러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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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부산시, '드론으로 본 부산도시공원' 사진전 개최

  지난해 10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4년간 1조600억원을 투입해 시민의 공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의 의미와 도시공원의 필요성, 공원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부산시와 (사)부산그린트러스트는 1월 21∼24일 시청 지하철 통로 전시실에서 '드론으로 본 부산도시공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공원일몰제 대상인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60여 점 등 총 10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한다.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의 아름다움과 공원의 필요성 등을 이번 사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개막식은 1월 21일 오전 11시에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녹색 도시 부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원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므로 많은 시민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기대수변공원, 청사포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해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공원 부지 토지매입 등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 재지정,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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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 개발과 보존, 두마리 토끼를 잡다

  부산시는 2018년 제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특이할 사항은 시민참여단의 의견발표이다. 시민참여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시행해온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 수강생과 시민계획단 수강생 380명을 대상으로 하여 1차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34명이 신청했고, 이들 중에 성별․연령별․지역별(온천동과덕천동 해당 동 거주자 제외)․사업관할구역 거주자 등의 기준에 따라두 명을 최종 선정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 정착되도록 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시민에게 사전 현장방문 및 사업신청에 대한 안건자료를 제공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향후 뉴스테이나 도시계획관련 종합계획수립 안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는 매월 초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메뉴 중 부산소개  부산의 내일 부산도시계획부산도시계획위원회에 공개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888∼243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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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8

•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국 최대 녹지․공원면적 지킨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만7000㎡ 중 약 90%인 702만7000㎡를 녹지 및 공원면적으로 확보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7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사업지역 중에서 최대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공공성 확보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광주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확인과 17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원별 시행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획기적인 조성방향을 마련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토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녹지 및 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줄여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 조성방향으로 개발할 경우 비공원 시설률을 당초 30%에서 평균 약 10% 이내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녹지 및 공원면적을 지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너무 서두른다는 의견과 관련, 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공고 등 협상, 도시공원(계획)위원회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소한 27개월 정도 소요되며 여건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대상지 및 공원조성 방향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행 시기를 놓치면 도심공원은 해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은 공공성 확보와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한 공원 조성 방향을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제안서 공고는 4월말 경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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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1

• 대전시, 2018년도 공원녹지 시책설명회 개최

  대전광역시는 1월 30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청, 구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공원녹지 시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 시책설명회는 공원녹지분야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질 높은 공원녹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월 개최하고 있다. 이날 주요 우수사례로는 동구‘조경수 가뭄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관수’, 중구‘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활성화 추진 방안’, 서구‘계룡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유성구‘유아숲체험 조성’, 대덕구‘대청호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등이 발표되었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공원녹지 시책설명회는 공원녹지 분야의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원녹지정책을 펼쳐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녹색복지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도시 숲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전년대비 공원면적 1.8% 증가를 비롯해 원도심의 상징인 서대전광장 매입과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해소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건립, 대전숲체험 기공식, 목재문화체험장 준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만인산 학습원을 학습과 휴양기능을 병행한 복합기능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둘레산길 정비, 학교 숲 조성 등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한 사업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 전국 최고의 맞춤형 산림복지 제공을 위해 목재문화체험장 개장과 치유의 숲 완공, 장태산 휴양림 산림휴양관 증축, 등산로 정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원녹지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103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을 통한 다양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한 녹색쉼터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몰제에 대비해 미집행 도시공원·녹지 해소를 위해 재정투자와 민간공원조성을 병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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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0

• 부산시,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반려 결정

  지난 10일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위원회(라운드테이블)는 이기대공원 등 6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최종 심사하여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봉대산공원은 반려를,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경우 제출된 제안 내용 모두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제안서 6건을 모두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들은 이기대 및 청사포는 부산의 해안 경관축 중 핵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요 녹지축에 해당되고, 많은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민간공원조성특례제도로 제안된 내용들 또한 과도한 개발을 초래하는 계획으로 부산의 주요해안 및 산지경관 등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사유화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기대와 청사포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제안이 모두 반려됨에 따라, 부산시는 녹지와 경관의 보전을 원하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장소부터 우선 토지매수 하고, 범시민이 참석하는 전문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전과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수용하고,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위원회와 부산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7월말에 실시하고, 9월말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말에 최종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 및 그린벨트 지역임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에서 3건의 제안이 모두 반려되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차 7개소, 3차 6개소, 공기관 2개소 등 총15개소에 대하여 특례사업의 도입여부가 올해 안에 모두 결정되므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녹지자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 밖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 건의 등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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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1

•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2017. 6. 26(월) 11:00 구미시청 4층 열린나래 북카페에서 지역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중앙공원 및 꽃동산공원 등 구미시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 및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서 발표 등 일부 오해가 생긴 점을 감안해, 여러 궁금증과 우려사항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답변을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기자간담회는 남유진 구미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방성봉 공원녹지과장이 민간공원의 배경과 사업추진 방식,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근린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의 도입에 따라 공원이 실효가 될 경우, 난개발 및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공원이용 불가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공원조성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시에서 50개 공원이 민간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안 및 공모의 방식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이 됐던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해 정부에서 마련한「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6. 6. 30.)」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구미시는 제안에 의한 방식을 채택, 전국 최초로 ‘제3자 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방법도 가이드라인 제안평가표 채점방식에 따라 제출제안서의 내용을 산입하여 선정하는 계량평가(70점)와 제안심사위원이 채점하는 비계량평가(30점)의 합산에 따라 선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절대 순위 조작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다양한 편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 계획을 덧붙였다. 향후 구미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협상대상사자 선정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우려하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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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 안동시,「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우선제안대상자 선정

  안동시(시장 권영세)는「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접수된 제안서 평가결과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한 우선제안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각각 선정했다. 대상공원은 옥동에 위치한 ‘옥송상록공원’과 ‘옥현공원’, 정하동에 위치한 ‘낙동공원’이며, 옥송상록공원은 ㈜호반건설, 옥현공원은 ㈜핍스웨이브개발, 낙동공원은 세영종합건설(주)가 선정돼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안동시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배경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법’을 적용해 민간자본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전체공원면적 중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선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이를 통해 대상공원 3개소의 조성비용 6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안동시에서는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3개사)와 제안서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증 및 협상 등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해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와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안동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로 도심지 내 녹색 휴식공간 확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민간과 함께 추진하여 바람직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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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0

• 민간공원 조성!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13일 오전 10시 문화1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문화공원 민간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중구 문화동 산4-1번지 일원 18만1209㎡ 전체부지중 13만2072㎡는 야외공연장, 반딧불이전망대, 피톤치드산림욕장, 생태학습장 등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4만9137㎡ 비공원시설 계획에 대해 대전시와 제안업체인 ㈜해음디앤씨 관계자의 설명에 이어 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발이 아닌 환경을 보존하고 더 큰 훼손을 막기 위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선 하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무분별한 경작지와 쓰레기투기, 붕괴위험의 폐가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문화문화공원이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시설도입으로 원도심 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문화문화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안을 수용하였으며, 앞으로 환경․재해․교통 영향성 검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대전시 이동한 환경녹지국장은 “행정절차 이행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반영하고자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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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4

• 청주시 산림·공원녹지 담당공무원, 직무역량향상 워크숍 개최

  청주시 공원녹지과는 지난 3일 옥화자연휴양림에서 시 산림과 및 구청 농축산경제과 산림공원팀 직원 등 산림·공원녹지 담당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역량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민간공원개발의 추진 이유 및 과정에 대한 발표와 '청주시 푸른꿈을 꾸다' 라는 주제로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등 앞으로 나아 가야할 공원녹지업무 정책방향에 대해서 박노설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이 있었다. 박노설 공원녹지과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공원재정비를 위해서는 설계시점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미세먼지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에는 한정된 토지의 범위안에서 공원조성은 한계가 있다"며 "이미 조성한 공원을 활용해 시민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해 공원 및 산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스며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많이 개발하여 운영·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산림·녹지분야 신규공무원 증가에 따라 각종 민원처리 사항의 공유 및 업무연찬 공유를 통해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피드백의 시간도 함께 이루어졌다. 2부 행사로는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피구 및 족구 등 게임을 함께하며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풀고 단합된 시간을 함께했다. 김인수 공원정책팀장은 "선배 공무원들의 업무노하우를 전수받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신규공무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기역량 계발과 민원만족도 제고 및 다양한 산림, 공원녹지 문화 콘텐츠 개발모색으로 시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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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7

• 대구시, 대구대공원 공영개발로 추진 !

  대구시는 오는 2020. 07. 01. 공원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대구대공원 1,879천㎡(568천평)를 시 출자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구름골 지구는 달성공원 동물원이전과 함께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는 체험․학습형 동물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힐링공간으로 활용함과 더불어 인근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외환들 지구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전․답 등 환경등급 3~4등급 토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인근에 조성중인 수성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대구대공원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민간공원개발 사업제안서 2건이 접수되었으며, 제안서를 토대로 그 동안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민간개발자가 제안한 2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중 환경등급 1,2등급지역이 30~47%가 포함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목적에 위배되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비공원개발사업에 따른 GB해제는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도 현장답사 결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시는 그 동안 제안서의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환경등급 1~2등급지를 개발할 경우 자연환경을 과다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민간개발사업자의 제안은 불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구대공원은 1993년 도시자연공원(면적:16,728천㎡)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 현재의 근린공원(면적:1,879천㎡)으로 변경 지정되어 7차례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상태로 존속되어 왔으나, 대구시는 이번에 시민들의 염원을 적극 반영하여 대구대공원을 시(市) 출자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공원조성과 함께 일부지역을 공공주택 건설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북측 구름골지구에 달성공원 동물원을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체험․학습형 동물원으로 확장 이전하고, 반려동물 테마공원과 다양한 위락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테마가 있는 동물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부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측 외환들지구에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환경등급 1~2등급 지역은 보존하면서 3~4등급 지역에 새정부가 주택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친환경 미래형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공공주택은 인근의 수성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 최근 우리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의 범물~고산~안심까지 연장사업에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원 이전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공공주택의 분양 이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부족한 재원은 국비지원과 우리시 재정을 일부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대공원 개발 연계사업으로는 달성공원 동물원이전 후 달성토성을 복원하여 대구의 역사적 상징을 살리고 경상감영, 대구읍성 등 역사적 문화재와 순종어가길 등 대구 근현대 문화자원들과 연계한 대구관광자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대공원조성사업 완료시점에 그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주통행로인「범안로의 무료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대공원 활성화는 물론 입주민과 전체 대구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대구대공원을 대구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시민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20년이상된 주민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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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 명품 도시 안동을 위한 알찬 도시계획 착착 진행...

  안동시는 지난해 경상북도 신도청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경북의 중심도시로서의 도시위상 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구조 재정립과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표연도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경북도 승인신청 후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불합리한 부분 재검토와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한 해제를 통해 2020년 7월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원분야에서는 복잡한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옥야소공원과 안기․용상 어린이놀이터 3개소가 지난해 6월 준공돼 현재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운흥소공원 또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2017년부터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집행 유도를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3개소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은 지난해 6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을 입안해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나,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안동호 수질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용도지역 변경(안)을 일부 조정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해 재추진할 예정이다. 공약사항으로 2015년도 공식출범한 '안동시 미래위원회'는 지난해 4차례 개최를 통해 균형과 집중이 조화되는 중심시가지 활동방안,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추진방향, 중앙선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 2025년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전검토와 정책 제안을 통해 민간이 주축이 된 공간정책 최고 자문 및 정책 제안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2017년에도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알찬 도시계획을 통하여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 도청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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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