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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 묶인 산(山) 팔고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의 2024년도 매수 계획은 32ha(예산 321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서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470-53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 매수해 산림의 효율적 관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23

•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6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하여 모집 산행 및 동호회 등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4. 1.∼ 5. 31.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3

• 산림의 보고(寶庫) 울진금강소나무숲 긴급 복구 나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달 연이어 내린 폭설로 울진금강소나무숲에 발생한 피해를 정밀조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복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예부터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금강소나무를 비롯해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약 3,705ha의 면적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연이어 내린 폭설로 울진금강소나무숲이 위치한 소광리 마을은 이틀간 고립됐고 도로변 나무들이 넘어져 정전과 통신두절이 나흘간 지속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피해가 발생한 지난 2월 21일부터 7일간 울진군, 한국전력 등과 함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했다. 피해조사 결과 현재 총 262그루의 넘어진 피해목이 발견됐으며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피해목들을 정리하는 등 긴급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 산림,인제 자작나무숲 민생토론회 후속 현장행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산업으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후속조치로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 방문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사계절 내내 어우러지는 독특한 은빛 수피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국관광 100선’,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소득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36억 원*으로 인제군 인구 또한 최근 10년간 13퍼센트 증가하였다. * 출처 :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한국산림경제학회, 2017) 산림청은 인제군, 지역 이장단, 목공방 대표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표 탐방로인 자작나무숲 코스와 목공방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 활용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며, “인제 자작나무 숲과 같은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에 확산되어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완충구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등 산림 특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이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을 개정하는 등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악관광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라며, “지방시대를 맞아 숲이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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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