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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전국 사유림 소유자 평균 소유규모 1.9ha('22 전국산주현황)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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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영월군, 버려질 수목 재활용으로 예산 6천만 원 절감

  수목 재활용(산수유나무,식재후_금몽암공원)    영월군은 버려질 수목을 재활용하여 예산 6천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베어지거나 폐기될 수목 116본을 공사 착공 전 도시공원, 도시숲, 정원 등에 이식하였으며,  최근 남면 광천리 보도블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고 3미터 무궁화나무 9본은 연당원으로 이식하였고, 영월읍 문산리 자생식물원에서 솎아낸 산수유나무 75본은 장릉노루조각공원, 석정여고앞 소공원, 금몽암 공원 등에 이식하는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다.  정운중 산림녹지과장은 “영월군청 모든 부서와 협업하여 우수한 산림자원이 아깝게 버려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탄소중립 실천에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목 재활용(무궁화나무, 식재전)     수목 재활용(무궁화나무, 식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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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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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3월 27일(수)~28일(목)에 걸쳐 202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정선소방서 강사를 초빙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업종사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산림청 직접 일자리 근로자인 60명이 함께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림사업 안전 및 위험성평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DE) 이론 실습 △중대재해 안전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 및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등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산림사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중대재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산업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를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재해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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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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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