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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분야 규제개선 민생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숲 공원인 ‘쉬자파크’를 찾아 산림복지분야 규제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운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의 현장 체감성과 등을 점검하고 산림복지분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그 동안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포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등록기준이 기존 1급 포함 5명에서 1급 포함 3명으로 완화돼 다시 등록을 준비중이라며 관련업계에서도 부담이 줄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산림복지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조기정착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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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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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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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펠릿·우드칩·섬유판으로 재탄생 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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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