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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산림정책,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주요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조직됐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형환 위원이 임명되었다.    산림청은 신규 자문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중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지방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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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산림복지분야 규제개선 민생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숲 공원인 ‘쉬자파크’를 찾아 산림복지분야 규제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운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의 현장 체감성과 등을 점검하고 산림복지분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그 동안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포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등록기준이 기존 1급 포함 5명에서 1급 포함 3명으로 완화돼 다시 등록을 준비중이라며 관련업계에서도 부담이 줄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산림복지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조기정착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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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산림청장, 에스케이(SK)임업 기업경영 산림 방문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30일 충북 충주시 SK임업 산림경영지를 방문해 손대익 SK임업 대표와 50년 자란 자작나무를 안아보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청북도 충주시 에스케이 수펙스 센터(SK Supex Center)에서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에스케이(SK)임업의 주요 조림지인 충주 인등산을 방문해 산림경영 현장을 살피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상호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0일 충북 충주시 SK임업 산림경영지를 방문해 50년 자란 자작나무를 안아보고 있다.   특히 국산목재 이용 확산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산림탄소상쇄사업 거래 시스템 개선,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사업(REDD+) 전문가 자문 및 교류 활성화 등 임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산림청과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산 목재의 활용과 시장가치 제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큰 축으로 삼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흐름에서 국내 임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예정이다”라며, “에스케이(SK)임업이 산림분야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임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모범기업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충북 충주시 SK임업 산림경영지를 방문해 손대익 SK임업 대표, 한국임업진흥원 등과 지속가능한 임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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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30

• 산림교육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갑질 근절’ 결의

    □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4월 25일(목)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 근절 결의식’을 개최했다. □ 이번 결의식은 조직문화 적폐인 ‘갑질’ 관행을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전 직원의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 아울러, 외부 전문강사의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갑질 사례를 알아보고 갑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은형 원장은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대국민 교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4-30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개소,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개소,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개소 등 총 1,794개소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해외산림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산림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산림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7개국 40개 기업·기관에 파견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산림·조경 전공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해외산림청년인재를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4월 말부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솔로몬제도 등 각국의 해외산림투자기업 또는 산림협력센터로 파견되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청년인재들의 안정적인 현지적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 전 준비사항과 해외 산림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산림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산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업은 우수한 산림인재를 채용하고 청년들에게는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6

• 산림청-현대백화점그룹 ‘탄소중립의 숲’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현대백화점그룹(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 장호진), 생명의숲(이사장 허상만)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국유림에 ‘탄소중립의 숲’ 조성을 위해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의 숲’은 일상생활과 산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산림청과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2021년 ‘탄소중립 활동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3년째를 맞아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 생명의숲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국유림 약 5만평에 스트로브잣나무 200 그루를 심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속적으로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산림은 자연에 기반한 대규모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이다”라며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민․관 협력모델을 개발해 숲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6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로 희망을 심다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5일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 국유림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을 주제로 한 제79회 식목일 기념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협력을 위하여 산림청, 건국대학교, 풀무원아카데미, 국유림영림단 등 100여 명이 함께 소나무 3,000본을 심었으며, 동시에 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쳐 오늘 행사 이후 행사지 인근 국유림(면적 9.8ha)에서 시작될 봄철 나무심기 사업의 안전한 추진을 기원하였다.   성공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위하여 사전에 적지적수 심의회를 실시하였고, 은탄리 마을 주민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현지 여건에 맞는 수종인 소나무가 선정되었다.    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온 국민이 나무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관내 기업 및 대학교와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및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은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2024년도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하며, 성공을 기원하는 뜻깊은 날이다.”라며, “산림분야 민·관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림의 공익적 효과가 증진되길 바라며, 온 국민이 나무심기로 희망을 심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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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