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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 담당자가 궁금하다면 실명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수시접수를 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0여 개의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1년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5월에 개최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사업,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총 용역비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법령·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를 원하는 산림정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문서24, 광화문1번가, 전자우편 (rnpforest@korea.kr),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1번가,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작년에는 분기별로 시행하였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접수로 개선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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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4-12

• 궁금한 산림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산림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이나 의견 등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 선정에 국민의 참여시킨 제도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산림정책의 모든 사업이며, 이메일, 우편 등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이 신청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도 산림청의 20여개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산림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에도 게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한 신청 내용으로 분류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정부 부처나 기관 내부에서 선정해왔다.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정책과정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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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