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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 담당자가 궁금하다면 실명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수시접수를 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0여 개의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1년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5월에 개최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사업,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총 용역비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법령·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를 원하는 산림정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문서24, 광화문1번가, 전자우편 (rnpforest@korea.kr),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1번가,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작년에는 분기별로 시행하였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접수로 개선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2
  • 산림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했다.국민적 관심이 높고 안전 등과 관련된 35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4호)?중점 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올해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 사업은 산지규제 개선, 산림교육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이는 산림청의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총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또는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통해 선정했다.그 동안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3년에 22개, 2014년에 30개 사업을 선정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올해 3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87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중점관리하게 된다.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서 계획부터 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한 번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6-04
  • 경북도, 정부3.0 대통령상 수상
    경상북도는 25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등 300여개 기관이 참가한 ‘2013년 정부3.0 추진 우수기관 선정평가’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한 기관별 정부3.0 실천 평가에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구현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실천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정부3.0 성공 모델 = 경상북도’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평가 분야는 ▲기관장의 추진의지 및 관심도 ▲정부3.0 실행계획의 도전성, 충실성 ▲정부3.0 추진호응도 ▲정부3.0 교육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지난해 8월 경주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한 ‘안행부장관 초청 정부3.0 국민대토론회’는 전 국민적 관심을 경북으로 모았고, 경북도 정부3.0 기본계획이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되는 등 그동안의 성과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사전정보공개를 계획 대비 217%인 100개 항목으로 확대 공표하고, 도 홈페이지 내 ‘정책실명제’방을 개설, 중점사업 이력관리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정보공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집배원, 모범운전자, 명예119요원과 업무협약으로 국민 참여를 통한 재난예방 체계를 마련한 ‘미리알리오’제도 시행, 농공단지 8개 기관 협업으로 입주기업 맞춤서비스 사업, 정책제안, 민원제보, 문화·관광 등 도정 전 분야 통합 홍보센터인 ‘소셜밴드’를 구축해 소통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민·관협치 활성화 분야도 주목을 받았다. ‘문경시와 상주시의 상수도 연계 생산 공급’은 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해 지방재정 능률성을 제고한 대표적인 칸막이 해소 사례로 협업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농촌지역 특성을 살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과작황서비스 제공’, 도청 홈페이지의 네티즌 의견 분석과 각종 SNS 분석을 통한 도민맞춤형 정책 계획 수립 등은 독창적이고 파급성 높은 과제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내 331개 전 읍면동의 표준사망률, 건강행태를 분석한 ‘건강지도’를 공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전국적인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전국 최초로 ‘스마트모바일 회의시스템’을 도입,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종이문서를 없애 경비를 절감하는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는 참신한 시도라는 평이다. 경북도는 정부3.0의 개념을 정립한 국내 최고 전문가인 주낙영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정부3.0전담조직인 창조행정팀(사무관 전영하)을 구성해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프로젝트인 정부3.0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제대로 읽고, 정부3.0을 도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 기쁘다”며 “올해에도 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민 체감형 과제 실천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도민 맞춤형서비스 등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 뉴스광장
    2014-02-26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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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 담당자가 궁금하다면 실명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수시접수를 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0여 개의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1년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5월에 개최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사업,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총 용역비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법령·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를 원하는 산림정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문서24, 광화문1번가, 전자우편 (rnpforest@korea.kr),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1번가,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작년에는 분기별로 시행하였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접수로 개선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2
  • 궁금한 산림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산림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이나 의견 등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 선정에 국민의 참여시킨 제도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산림정책의 모든 사업이며, 이메일, 우편 등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이 신청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도 산림청의 20여개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산림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에도 게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한 신청 내용으로 분류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정부 부처나 기관 내부에서 선정해왔다.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정책과정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3
  • 산림청, 정책 투명성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국정과제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개된다. 지난해 연 1회 실시하던 ‘국민신청실명제’는 분기별 1회로 확대된다.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4-05
  • 산림청, 정책실명제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회의내용 등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에 국민 참여를 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로 도입된다.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 사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견이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결정된 정책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3-05
  • 산림청, 올해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 사업 30개 확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30개를 확대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수립부터 완료까지의 과정과 참여한 이들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신규 30개를 포함해 총 149개 사업을(79개 완료·70개 추진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국민에게 공개했거나 공개하고 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 나무의사 제도 도입 등 30개이다.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총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거쳐 선정됐다. 산림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 단계별 관련자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추진 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 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산림정책 신뢰도와 정책 담당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6-07
  • 산림청, 2016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주요 산림사업 중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33개 사업을 2016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강화, 임산물 수출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이다.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통해 선정됐다.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앞으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3년 22개, 2014년 30개, 2015년 35개를 선정했다. 올해 33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120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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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 담당자가 궁금하다면 실명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수시접수를 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0여 개의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1년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5월에 개최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사업,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총 용역비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법령·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를 원하는 산림정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문서24, 광화문1번가, 전자우편 (rnpforest@korea.kr),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1번가,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작년에는 분기별로 시행하였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접수로 개선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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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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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수시접수를 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0여 개의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1년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5월에 개최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사업,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총 용역비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법령·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를 원하는 산림정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문서24, 광화문1번가, 전자우편 (rnpforest@korea.kr),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1번가,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작년에는 분기별로 시행하였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접수로 개선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2
  • 궁금한 산림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산림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이나 의견 등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 선정에 국민의 참여시킨 제도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산림정책의 모든 사업이며, 이메일, 우편 등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이 신청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도 산림청의 20여개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산림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에도 게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한 신청 내용으로 분류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정부 부처나 기관 내부에서 선정해왔다.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정책과정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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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0-04-03
  • 산림청, 정책 투명성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국정과제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개된다. 지난해 연 1회 실시하던 ‘국민신청실명제’는 분기별 1회로 확대된다.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4-05
  • 산림청, 정책실명제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회의내용 등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에 국민 참여를 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로 도입된다.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 사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견이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결정된 정책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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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18-03-05
  • 산림청, 올해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 사업 30개 확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30개를 확대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수립부터 완료까지의 과정과 참여한 이들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신규 30개를 포함해 총 149개 사업을(79개 완료·70개 추진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국민에게 공개했거나 공개하고 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 나무의사 제도 도입 등 30개이다.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총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거쳐 선정됐다. 산림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 단계별 관련자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추진 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 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산림정책 신뢰도와 정책 담당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6-07
  • 산림청, 2016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주요 산림사업 중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33개 사업을 2016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강화, 임산물 수출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이다.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통해 선정됐다.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앞으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3년 22개, 2014년 30개, 2015년 35개를 선정했다. 올해 33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120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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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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