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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 묶인 산(山) 팔고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의 2024년도 매수 계획은 32ha(예산 321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서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470-53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 매수해 산림의 효율적 관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23

• 서울국유림관리소,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단속추진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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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4-04-23

• 트리하우스 조성 관계자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괴산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 트리하우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트리하우스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에 포함된 시설로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내 체험 시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숙박시설 종류에 트리하우스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트리하우스협회, 트리하우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트리하우스의 시공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트리하우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현재 트리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어 원활한 운영과 트리하우스 사업발전을 위해 표준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트리하우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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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23

• 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정유의 관리·생산표준을 마련하고 원료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식물정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의약·식음료·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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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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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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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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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림청-신기업가정신협의회 도시숲 조성해 사회적 가치실현 앞장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서울 양천구 온수도시자연공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생명의숲 등과 함께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Entrepreneurship Round Table)는 그동안 기업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이윤추구, 국가 경제기여 등을 넘어 경제적‧윤리적 가치실현,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수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76개 기업이 모여 지난 2022년 출범한 협의체이다. 산림청은 도심 속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도시숲 조성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생명의숲 등 50여 명과 함께 산수유, 팥배나무, 산딸나무 등을 심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된 ‘온수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로 기업과 시민의 후원을 통해 올해 말 ‘시민참여형 도시숲’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조성하는 도시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숲 조성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도시숲을 더욱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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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해외산림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산림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산림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7개국 40개 기업·기관에 파견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산림·조경 전공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해외산림청년인재를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4월 말부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솔로몬제도 등 각국의 해외산림투자기업 또는 산림협력센터로 파견되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청년인재들의 안정적인 현지적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 전 준비사항과 해외 산림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산림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산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업은 우수한 산림인재를 채용하고 청년들에게는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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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전국 사유림 소유자 평균 소유규모 1.9ha('22 전국산주현황)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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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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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4-04-16

• 봄축제도 즐기고 국립자연휴양림 프로그램도 체험하세요

  가리왕산자연휴양림 홍보체험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1일 전국의 축제 현장에서도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채로운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용지봉자연휴양림은 4월 13일 김해시 내외동 연지공원에서 열리는 연지곤지축제에서 목공예와 다양한 자연물 놀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검봉산자연휴양림은 4월 14일까지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에서 열리는 맹방유채꽃축제에서 축제 참여객들에게 거미줄바위솔 화분을 선착순 무료 증정한다.  검봉산자연휴양림-거미줄바위솔 화분 무료 증정     가리왕산자연휴양림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정선군 나전역 광장에서 열리는 2024 정선 로컬푸드축제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SNS를 팔로우하는 고객에게 우리 꽃으로 만든 백합차 시음 기회와 나무목걸이, 솟대 등을 만드는 목공예 체험을 무료 제공한다.    중미산자연휴양림과 산음자연휴양림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양평군 용문산관광지에서 열리는 제14회 용문산 산나물축제에서 방문객에게 ‘산림치유 효과 및 스트레스 예방관리’, ‘나뭇잎 탁본 수건 만들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엄마, 아빠 소싯적 놀이’ 등의 체험 혜택을 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국의 지역축제에서 화사한 봄을 만끽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엄마아빠 소싯적 놀이     맹방유채꽃축제     맹방유채꽃축제     맹방유채꽃축제     맹방유채꽃축제     맹방유채꽃축제     정선 로컬푸드축제(2023년)     나무목걸이만들기     연지곤지 축제     연지곤지축제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4-11

•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 위해 산림재난 협력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및 각 시‧도 산사태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여름철 산사태를 대비한 ‘2024년 자연재난 대책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사태 대응 정책 방향과 제도를 설명하고 각 담당기관별 산사태 예방·대비 체계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사태 예방·대비 체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여주시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종합안내서 배포, 산사태 대책 상황실 근무 매뉴얼 구축, 민·관 합동 산사태 대피 훈련계획 등을 공유해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전국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담당 부서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대피체계 구축, 장마 전 사방사업 완료 등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사례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산사태 재난에 빈틈없이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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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1

•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제79회 식목일 기념 국립기억의숲 나무심기 행사’ 개최

  황성태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이사장(우측 5번째)이 5일 국립기억의숲에서 임직원,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함께 식목 행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제공   산림청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이사장 황성태)은 지난 5일 국립기억의숲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념행사는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임직원, 개화3리 지역주민, 부여국유림관리소, 성주면사무소, 보령시산림조합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편백나무, 은행나무 등 약 180그루를 심었다. 국립기억의숲은 2019년부터 3년간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2만 4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지역주민의 심신 건강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과 웰다잉프로그램 등 다양한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성태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이사장(좌측 1번째)이 수목장림에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제공   황성태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은 “수목장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자연친화적인 장묘제도”이며 “국립기억의숲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추구하는 수목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은 무연고 사망자의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만큼 올해 7월까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위한 수목장림 장례지원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기억의숲 홈페이지(nfm.wbf.or.kr)를 참고하거나 국립기억의숲 운영팀(041-402-7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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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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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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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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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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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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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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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