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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024년 4월 5일(금)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림부ㆍ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 1,500여 본을 심었다. 나무 심기 대상지는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생태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기 사업의 의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국민 소통(현장지원센터)을 통해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등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산촌주민ㆍ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ㆍ세종 및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0ha(5년 평균)에 이르는 국유림에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나무 심기 실적: (’23년) 74.9ha (’22년) 106.3ha, (’21년) 137.6ha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조성한 자원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산불로부터 우리가 조성한 산림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전시 분야 ’금상‘ 수상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23.10.2~’24.3.28)에서 한국관이 대형 국가관 전시 분야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전통 의식을 반영한 정원과 현대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함께 선보이는 한국관을 조성한 바 있다. *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Green Desert, Better Environment’)를 주제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 등 80개 국가·국제기구에서 참여 이번 수상은 박람회에 참가한 80개 국가관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기술 혁신 정도, 테마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평가와 실사를 거쳐 결정하였다. 한국관은 우리나라 산림을 모티브로 한 전통의 미를 잘 살린 야외정원과 수직농장, 농업용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한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조화롭게 선보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시 분야에서 수여된 4개의 금상* 중 하나를 수상했다. * 대형 국가관(Large Pavilion), 중형 국가관(Medium Pavilion), 자유형 국가관(Self-Built Pavilion), 실내 국가관(Indoor Pavilion)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케이(K)-스마트농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작년 10월 정상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카타르 간 스마트농업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한국 정원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원의 세계화를 위해 정원작가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1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지혜모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한국임업진흥원을 방문해 산림 소득증대와 임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월 취임한 최무열 원장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참석해 기관 운영계획과 임업현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임산물 경쟁력 확보 및 지역별 유통망 조성 △임업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창업지원 등 전문임업인 육성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임업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을 혁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업의 변화를 선도해 가야한다” 라며, “실사구시와 역지사지의 지혜로 국민과 임업인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1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소통간담회 가져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3월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산림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추진, ▲공직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영태 지방청장은 산림분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새로운 공직문화, 함께 만들어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聽廳)’ 운영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은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개선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들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으로 현재 212명이 참여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 공조직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모전 ‘알쓸공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 잡학사전)’ 경진대회를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는 타 부처 어벤져스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어벤져스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 혁신 어벤져스는 조직문화 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선진화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024년 4월 5일(금)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림부ㆍ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 1,500여 본을 심었다. 나무 심기 대상지는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생태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기 사업의 의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국민 소통(현장지원센터)을 통해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등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산촌주민ㆍ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ㆍ세종 및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0ha(5년 평균)에 이르는 국유림에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나무 심기 실적: (’23년) 74.9ha (’22년) 106.3ha, (’21년) 137.6ha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조성한 자원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산불로부터 우리가 조성한 산림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전시 분야 ’금상‘ 수상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23.10.2~’24.3.28)에서 한국관이 대형 국가관 전시 분야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전통 의식을 반영한 정원과 현대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함께 선보이는 한국관을 조성한 바 있다. *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Green Desert, Better Environment’)를 주제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 등 80개 국가·국제기구에서 참여 이번 수상은 박람회에 참가한 80개 국가관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기술 혁신 정도, 테마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평가와 실사를 거쳐 결정하였다. 한국관은 우리나라 산림을 모티브로 한 전통의 미를 잘 살린 야외정원과 수직농장, 농업용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한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조화롭게 선보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시 분야에서 수여된 4개의 금상* 중 하나를 수상했다. * 대형 국가관(Large Pavilion), 중형 국가관(Medium Pavilion), 자유형 국가관(Self-Built Pavilion), 실내 국가관(Indoor Pavilion)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케이(K)-스마트농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작년 10월 정상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카타르 간 스마트농업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한국 정원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원의 세계화를 위해 정원작가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1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지혜모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한국임업진흥원을 방문해 산림 소득증대와 임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월 취임한 최무열 원장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참석해 기관 운영계획과 임업현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임산물 경쟁력 확보 및 지역별 유통망 조성 △임업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창업지원 등 전문임업인 육성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임업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을 혁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업의 변화를 선도해 가야한다” 라며, “실사구시와 역지사지의 지혜로 국민과 임업인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1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소통간담회 가져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3월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산림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추진, ▲공직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영태 지방청장은 산림분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새로운 공직문화, 함께 만들어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聽廳)’ 운영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은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개선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들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으로 현재 212명이 참여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 공조직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모전 ‘알쓸공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 잡학사전)’ 경진대회를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는 타 부처 어벤져스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어벤져스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 혁신 어벤져스는 조직문화 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선진화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전시 분야 ’금상‘ 수상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23.10.2~’24.3.28)에서 한국관이 대형 국가관 전시 분야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전통 의식을 반영한 정원과 현대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함께 선보이는 한국관을 조성한 바 있다. *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Green Desert, Better Environment’)를 주제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 등 80개 국가·국제기구에서 참여 이번 수상은 박람회에 참가한 80개 국가관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기술 혁신 정도, 테마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평가와 실사를 거쳐 결정하였다. 한국관은 우리나라 산림을 모티브로 한 전통의 미를 잘 살린 야외정원과 수직농장, 농업용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한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조화롭게 선보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시 분야에서 수여된 4개의 금상* 중 하나를 수상했다. * 대형 국가관(Large Pavilion), 중형 국가관(Medium Pavilion), 자유형 국가관(Self-Built Pavilion), 실내 국가관(Indoor Pavilion)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케이(K)-스마트농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작년 10월 정상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카타르 간 스마트농업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한국 정원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원의 세계화를 위해 정원작가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1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소통간담회 가져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3월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산림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추진, ▲공직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영태 지방청장은 산림분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새로운 공직문화, 함께 만들어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聽廳)’ 운영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은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개선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들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으로 현재 212명이 참여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 공조직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모전 ‘알쓸공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 잡학사전)’ 경진대회를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는 타 부처 어벤져스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어벤져스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 혁신 어벤져스는 조직문화 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선진화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 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되었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6
  • 한국임업진흥원 직무세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직무급제 고도화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 1월부터 전 구성원의 주도로 설계를 완료한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의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편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에 따라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여 직무급을 도입하고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및 근로자 업무 생산성과 보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진흥원은 2021년 전직원 직무급을 도입, 2022년에는 직무급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번 직무급 고도화 내용은 일반직과 공무직·비정규직의 직종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직군(행정, 시험, 현장조사) 분류 및 ▲직무 세분화를 진행하였으며, 노사협의회와 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했다.       직무 세분화는 전 공무직원의 인식조사, 인터뷰 및 해당 직무의 구성원과 관리자가 직무조사서 작성에 참여하여 직무기술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여 직무 특성,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 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직무급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중 기관 민원을 대응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직무가치가 인정되어 가장 높은 등급의 직무급이 책정되었다.   직무급 개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우려사항도 있었으나, 개편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전직원 설명회, ▲직군별 회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들과 밀접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규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강오 원장은 “지속적인 직무급제 고도화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직무의 가치가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직무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제12대 임영석 국립수목원장 취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1월 15일(월) 제12대 임영석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임영석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유연한 조직운영으로 ‘원팀, 프라이드 국립수목원’ 만들어 국가 산림정책을 선도하여 국가 산림생물종, 수목원 및 정원 연구의 컨트롤 타워이자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중점 추진할 과제로 ▲연구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환류 체계 구축,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조직 문화 개선, ▲산림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성과 창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이행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등을 꼽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청렴이 바탕이 되어야 구성원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청렴한 기관 함께 만들어가자는 청렴 실천 의지와 안전사고 없는 국립수목원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영석 원장은 2005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목재산업과장, 산림휴양치유과장, 국유림과장 등 산림사업부서장 뿐 아니라 기획총괄, 혁신행정담당관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 인도네시아 대사관(참사관)에서 국제협력 업무까지 경험한 산림행정 전문가이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1-16
  • 산림청 산림교육원, 7년 연속 공무원교육기관 우수기관 선정
    <사진>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종합진단 국무총리표창(왼쪽부터 남성현산림청장, 이정원사무관, 최병임주무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종합진단에서 산림교육원이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전수식을 거행하였다.   산림교육원은 31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중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HRD(인적자원개발)개선 노력, 교육운영 우수사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산림교육원은 종합진단결과 2016년도 국무총리 표창을 시작으로 ’19년, ’21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7년 연속*(’16년~’21년)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19, ’21 대통령상, ’16, ’18, ’20, ’22 국무총리상, ’17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교육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을 디자인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공무원 교육훈련분야 선도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9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사진> 산림분야 민관협력 체계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산림청은 종자 데이터와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엘지(LG)전자는 홍보 및 유통 채널을 공유하여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꾸러미(키트)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협업을 통해 실내식물 가전제품인 ‘엘지(LG)틔운 미니’에 자생식물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반려생활식물 일상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산림청은 연차별 개방계획에 더해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개방으로 ’23년 누적 개방률 71.6%를 달성하였다. 특히, 민간 활용도가 높은 등산로, 100대 명산, 휴양림·수목원 등 휴양문화 정보와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산사태위험지도, 산불위험예보, 산불발생통계서비스 등 표준화된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공공데이터를 공유하여 대기업과 스타트업, 정부기관 간 신사업을 발굴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통해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2
  • 산림청 산림교육원, 제41회 공공HRD 콘테스트(교육과정개발)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사진> 산림교육원-인사혁신처장상 수상(앞줄 왼쪽 4번째 최숙경교수, 5번째 최은형 산림교육원장).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1회 공공HRD(인적자원개발) 콘테스트’에 참가해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공공HRD 콘테스트’는 공공부문 교육 훈련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적인 교육과정을 공유・확산하는 대회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연구개발분야로 나뉜다. 참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개인, 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사진> 산림교육원 최숙경 교수.     이번 대회에 산림교육원은 최숙경 교수가 참가하여 산림병해충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림청 세부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과 학습을 결합한 산림병해충관리과정’ 설계, 개발, 운영, 평가,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는 학습플랫폼을 개발하고 일터까지 학습공간을 확장 시켜 교육생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디지털 코칭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터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생에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산림교육원, 제41회 공공HRD경연 2등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12-15
  •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 성황리에 마무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지난 11월 30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산림 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 종자산업 관련 기관, 업계 및 협회 회원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진행한 ‘2023년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 유통관리’, ‘산과수 신품종 개발현황 및 실시사례’,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안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실용화 사례’ 등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신품종의 산업화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품종개발 및 산업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 및 민간분야 육종가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수 육종가를 선발하여 산림청장상 2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상 2점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 산림청장상(2점)은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유성오, 산림조합중앙회 김인협이 수상하였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상(2점)은 국야농원 이재경, 국립산림과학원 배은지가 수상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 리플릿 등을 배부하여 2023년 산림청 적극행정 주요 사례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등을 안내하였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품종보호 설명회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행정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민간 육종가들이 개발한 신품종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민간 육종가들의 권익보호 및 소득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2-01

산림복지 검색결과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한국임업진흥원 직무세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직무급제 고도화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4년 1월부터 전 구성원의 주도로 설계를 완료한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의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편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에 따라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여 직무급을 도입하고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및 근로자 업무 생산성과 보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진흥원은 2021년 전직원 직무급을 도입, 2022년에는 직무급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번 직무급 고도화 내용은 일반직과 공무직·비정규직의 직종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직군(행정, 시험, 현장조사) 분류 및 ▲직무 세분화를 진행하였으며, 노사협의회와 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했다.       직무 세분화는 전 공무직원의 인식조사, 인터뷰 및 해당 직무의 구성원과 관리자가 직무조사서 작성에 참여하여 직무기술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여 직무 특성,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 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직무급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그 중 기관 민원을 대응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직무가치가 인정되어 가장 높은 등급의 직무급이 책정되었다.   직무급 개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우려사항도 있었으나, 개편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전직원 설명회, ▲직군별 회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들과 밀접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규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강오 원장은 “지속적인 직무급제 고도화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직무의 가치가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직무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홍천국유림관리소,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에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24. 1. 12(금), 홍천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장’ 에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 규제에 대한 국민 불편·건의 사항, 산림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산림청에서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사료로 지원 등 다양한 사례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규제사항 건의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 홍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홍천강 꽁꽁축제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등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며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12
  • 고객과 함께 혁신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사진> 대전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지난 11월부터 휴양림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23년 함께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휴양문화 혁신, ▲공간조성 혁신, ▲고객감동 혁신 등 3가지 분야로 공모하였고, 그 결과 총 31건이 접수되어 우수 아이디어 3건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休 포인트” 앱 개발·보급을 통한 휴양림 내 매너 강화, 청결 이용 인증사진을 SNS 올리는 “클린 퇴실 인증 캠페인”, 야간 휴양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제안한 “모두가 즐거운 숲, 다양한 행복”으로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관리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QR코드 전자결제 방식 도입,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안내문 표준화, 휴양림 이용객을 위한 공용식당 마련 등 총 3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바 있다.   금년도에 선정된 휴양림 운영혁신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수용하여 고객과 함께 혁신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만들고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18
  • 산림청, 전 직원 의기투합해「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소수직렬 직급상향(승진)” 사례로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제출한 134건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청년공직자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5개 등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산림청은 승진에서 소외된 운전·방송통신·공업직 등의 소수직렬 승진을 위해 전 직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연가보상 1일을 반납하는 것으로 승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올해 1월 소수직렬 11명을 승진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은상”을 수상했다.  특히,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소수직렬 승진에 대한 필요성 공감과 연가보상 1일을 반납해야 하는 희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참여인원 85% 이상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소수직렬 승진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받은 결과라서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인사제도 혁신을 선도하는 산림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4
  • 국립자연휴양림,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도입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빠르고 간편한 키오스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 파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에서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로 입장객(숙박객 제외)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키오스크 도입에 따라 매표업무 직원의 반복 설명에 따른 업무 피로도 가중에 따른 고객서비스 품질 저하와 입장 시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입장객의 불편 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까지는 숙박객은 물론, 입장객도 직원과 1:1 대면을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결제해야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키오스크를 통한 보다신속·편리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키오스크를 통한 입장료·주차료 결제뿐만이 아니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결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고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휴양림 운영의 혁신이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휴양림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23-12-13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겨울에도 여전히 인기몰이
    <사진> 2023년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축한 숲속의 집(낙엽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한 숲속의 집이 올겨울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고,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차별로 개축하고 있는 숲속의 집은 2022년 6인용 4동, 2023년 4~5인용 4동을 새단장 하였으며, 2024년에도 6인용 4동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숲속의 집은 새단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가동률 100%를 가깝게 보이며,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의 노후화된 목조시설물을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 내부시설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두 개라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매우 좋고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매우 좋다”는 이용객들의 평이 많다.    또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은 겨울철 많은 눈이 내려 설경이 매우 멋지며, 주변 교통편이 좋아 접근하기 좋고, 주변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도 여러 곳 있어 겨울철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으로 임업인이 산림 내 체험·숙박 등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시설 조성 허용,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숲속의 집 개축공사 진행으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휴양림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며 큰 포부를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12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국립자연휴양림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음식문화페스티벌 행사(아세안10개국 10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의 아세안인 이용활성화와 내·외국인 교류 촉진을 위하여 ’23.9.1.~11.30. 운영한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를 ’23.12.1.부터 정식운영하여 아세안인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접근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     경기도 양주시 기산리에 위치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세안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우호 협력 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2015년 10월 개장하였다. 아세안풍 전통가옥과 경관으로 유명하고 인근에 마장호수, 장흥유원지 등이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여 내국인에게는 널리 알려진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 숙박 예약한 아세안인, 아세안인과 동반 예약을 한 내국인에게 주중․주말 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할인제도의 정식 운영으로 결혼, 취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아세안인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여에 보답하고 내국인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및 적응에 큰 역할을 하기위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의 아세안인 동반예약 할인제도를 통해 고국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세안인 이용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캄보디아 전통가옥.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01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정책학회 정책 대상’ 수상
    <사진> 1일 서울대학교(서울 관악구 신림동) 행정대학원 SK홀에서 열린 (사)한국정책학회 주관「2023년 제12회 한국 정책대상」에서 ‘정책 품질 부문’ 대상을 받은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우측)이 명승환(좌측) 인하대학교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사)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2023년 제12회 한국 정책대상」에서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정책 이행으로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정책 품질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한국 정책대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공유·확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진흥원은 국정과제 이행과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정책 형성, 정책집행 추진체계 적절성, 정책 파급효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책 창의성, 품질, 사회공헌 총 3개의 분야 중 ‘정책 품질’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진흥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국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정책에 맞춰 생산성·효율성을 강화하고, ESG 경영, 민간 혁신성장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남태헌 원장은 “진흥원이 올해의 우수 정책사례로 인정받고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께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4월 설립됐으며,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숲체원, 치유의숲 등 17개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01
  • 실버우선예약, 더욱 쉽고 편해집니다!
    <사진> 실버우선예약이 가능한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전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은 2024년도에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 실버우선예약을 위한 개선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현재 실버전용 우선예약 객실 48실에 대하여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월 4일에서 8일까지 전화로 접수를 받아 13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추첨제로 운영 중이다.    2023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2024년 초부터 숲나들e 누리집에서 실버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및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화예약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어 실버고객들이 자연휴양림 예약 시 쉽고 편리해진 기능으로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실버우선예약이 가능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내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별모양 포토존.     한편,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휴양림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숲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을 실버고객도 많이 누릴 수 있게 규제혁신을 통해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나들e 누리집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9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대형차량 출입문 열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 신시도자연휴양림은 내년부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대형차량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시도휴양림은 주차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입장이 어려워, 이용객들이 휴양림 인근 마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도보로 30분을 이동하는 불편을 겪음에 따라 대형차량 입장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내년부터 신시도휴양림은 주차공간을 재조정하여 버스 등 대형차량 3∼4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앞으로 원활한 차량 교행을 위해 휴양림 진입로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단체여행객이 편리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어 전체 방문자수 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국민들이 이번 규제혁신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도 제작할 계획이다.   신시도휴양림(팀장 송승헌)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적시에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고품질 서비스의 휴양림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8
  •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KB스타뱅킹앱으로 만나보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숲나들e에서만 가능했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앞으로 민간앱인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에서 이용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KB스타뱅킹앱과 연계를 완료하여 국민은 평소 사용하는 KB스타뱅킹앱을 통해 관심휴양림을 등록하고, 잔여객실을 빠르게 조회·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서비스을 시작으로 내년 중 휴양림 추첨신청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며,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반려동물등록증 서비스와 결합하여 동물등록번호 추가 입력 없이 반려동물 전용 객실 예약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방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1월 23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사흘간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서비스 체험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과 밀접한 숲나들e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KB스타뱅킹앱에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민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는 산림휴양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7
  • 신시도자연휴양림 ‘Fun 펀’ 페스티벌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5일 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Fun 펀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Fun 펀 페스티벌』은 전북 신시도권역 5개 휴양림들이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로, 신시도(양말목 동백꽃만들기), 변산(삼색 소금만들기), 덕유산(자연물 화관만들기) 등 휴양림을 방문한 국민들께 특별하고 이색적인 체험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한편, 그동안 신시도자연휴양림이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히 추진한 협의의 결과로, 이번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또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전문업 관계자들과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이번『Fun 펀 페스티벌』을 통해 휴양림에 오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우리 휴양림 뿐 아니라 고군산군도 지역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시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7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혁신제품 선도적 구매로 혁신성장 지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기술혁신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혁신제품 구매에 나섰다.  혁신제품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혁신구매 목표율에 따라 물품구매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해야한다.   혁신제품 구매에 앞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스프레이식 액상소화기, 친환경 제설제 등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혁신제품을 추천받았으며, 매월 체계적인 TF회의를 통해 구매목표율을 350%이상 달성했다.  또한, 구매한 액상소화기와 일반소화기 간 화재진화 성능비교 시연회를 실시한 결과 액상소화기가 초동진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객실, 공용차량 등에 비치해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써 지날 6월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해 국민편의 및 산림복지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운영에 접목 가능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혁신제품 대한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공공부문이 신규 공급자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4
  • 신시도자연휴양림 ‘Fun 펀’ 페스티벌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5일 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Fun 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Fun 펀 페스티벌』은 전북 신시도권역 5개 휴양림들이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로, 신시도(양말목 동백꽃만들기), 변산(삼색 소금만들기), 덕유산(자연물 화관만들기) 등 휴양림을 방문한 국민들께 특별하고 이색적인 체험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신시도자연휴양림이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히 추진한 협의의 결과로, 이번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복지전문업 관계자들과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이번『Fun 펀 페스티벌』을 통해 휴양림에 오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우리 휴양림 뿐 아니라 고군산군도 지역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시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3
  • 무인결제 키오스크 도입,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혁신적인 시범운영 시작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이 무인결제시스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리한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를 위해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양주)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중구)을 찾는 입장객들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키오스크를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직원과 방문객 간에 1:1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가,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인해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를 통해 방문객의 결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키오스크 도입은 국립자연휴양림 고객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를 통해 입장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무인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이 무인결제시스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1-22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보은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소통 기회 적극 확대
        보은국유림관리소가 11월 17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과 임업인들로부터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된 규제 완화 사례를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 숲경영체험림 도입을 통한 임업인의 추가 소득창출 기반 마련 ▲ 산지전용 시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민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산림 관련 여러 규제를 혁신해나가는 중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0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산림환경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024년 4월 5일(금)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림부ㆍ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 1,500여 본을 심었다. 나무 심기 대상지는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생태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기 사업의 의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국민 소통(현장지원센터)을 통해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등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산촌주민ㆍ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ㆍ세종 및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0ha(5년 평균)에 이르는 국유림에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나무 심기 실적: (’23년) 74.9ha (’22년) 106.3ha, (’21년) 137.6ha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조성한 자원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산불로부터 우리가 조성한 산림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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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4-04-05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24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참여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이 1월 23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2024년 농생명바이오 지원 사업 통합설명회’에 참여하여 2024년 자원관의 바이오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 참여 기관(14개소)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전북테크노파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북 지역 농생명 바이오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원 시책 안내는 물론이고 전문가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분야(수요맞춤형 연구개발, R&BD 컨설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유기 대사체 분석, ▲공동 장비 활용 등 13개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업 수요를 파악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원관 홈페이지(www.hnibr.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생물자원 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접수처(061-288-8974, 8973/dcs@hnibr.re.kr)로 문의하면 된다.   유강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장은 “지난해 전남 지역에 이어 2024년은 전북 지역에서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바이오기업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나아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생물자원 활용 산업 분야의 지역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1-23
  • 한-베트남 산림협력 고위급회담 열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산림협력사업의 확대, 임산물 교역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과학기술 교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6월 양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99년 7월 체결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산림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장관의 방한은 이에 대한 답방의 형태로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자 추진되었다.     회의에 앞서 베트남 방문단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센터 및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과학적인 산림관리 기술을 소개받고 데이터 기반 산림관리,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교류 확대를 협의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양자 협력국”이라며 “’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베트남 맹그로브 복원사업은 양국이 처음으로 이행하는 무상원조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농업농촌개발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레밍 호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지난 6월에 이어 다양한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 산림청에 감사하며, ’99년 양자협력 체결 이후 우호를 기반으로 한 양국의 꾸준한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올해 하반기 산림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분할납부 기준액을 1억원으로 완화하여 산지전용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해 국유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섰다.   남해인 소장은 “정책고객망 운영을 통해 산림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규제 개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22
  • [기고][기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하며
          충남 홍성 산불이 발생한 4월 2일은 나들이하기 좋은 화창한 봄날 이었습니다. 저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홍성화재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종료시점까지 산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11시 40분쯤 불길이 민가 방향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2시간만인 오후 1시 산불대응 3단계의 발령과 함께 홍성 서부면 일대는 삽시간에 번진 불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진화헬기 20대를 앞세워  2866명의 인원이 나흘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겨우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1,454ha의 산불피해로 이번 홍성산불은 지난 2002년 청양·예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이어 충청도에서 발생한 두번째 규모의 초대형 산불입니다. 국내 산불피해 면적에서는 역대 10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산불면적과 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경상북도와 강원도 중심이었던 국내 산불지도를 충남으로 바꾸었을 만큼 큰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홍성산불의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산불예방과 홍보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의식개혁과 규제혁신의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전 임직원이 적극행정의 자세로 산불진화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큰 피해를 가져온 홍성산불이 지나간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해 봅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8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산림 종자산업 르네상스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오는 11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 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 종자산업 관련 기관, 업계 및 협회 회원 등을 초청하여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 유통관리’, ‘산과수 신품종 개발현황 및 실시사례’,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안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실용화 사례’에 관한 주제 강의를 통해 개발된 신품종의 산업화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도 산림품종인상(산림청장상) 등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 등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육종가들의 권익증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써 신품종을 이용한 산업화를 통해 산림생물산업의 발전과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육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0
  • 산림생명자원, 이제는 ‘써먹을 때’ 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11월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3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써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대학 및 국공립․민간 연구소 등이 수행한 유망 산림생명자원 14종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성평가 수행 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산림신품종 개발을 위한 잔디자원의 형태적 특성평가,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되는 초피나무 자원의 유효성분 분석 결과 등이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자원 수집 보존 등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며,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및 산업화에 대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홍보를 비롯한 수집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및 산림생명자원 분양절차 등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날 보고회에 대하여“오늘 참석한 모두가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또한 김성만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7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및 규제혁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월 15일(수) 예산 수덕사 인근에서 등산객 및 수덕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과 ‘인화성물질 소지 후 입산금지’ 등 입산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등 산림규제 완화 사례를 소개했다.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종렬 소장은 “국내 산불은 현재 대형화·연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산림규제 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5
  • 서남해안 생태관광의 명소, 변산반도생태탐방원개원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변산반도에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을 7월 7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생태탐방, 환경교육,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생태관광시설인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제1호 북한산생태탐방원을 시작으로 이번이 9번째다.  지상 3층으로 총 면적 2,394㎡, 생활관 32실, 강당, 강의실, 체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탐방객 편의를 위해 볼거리가 있는 휴식 공간인 5색 테마 테라스, 산책로, 숲속 놀이터와 가족 이용객을 위한 간편식 취식공간으로 패밀리라운지도 마련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산과 바다의 자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형 공원으로 천년고찰 내소사, 칠천만년 전 만들어진 채석강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지질공원도 포함되어 있어 자연,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생태탐방이 가능하다.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는 자연체험 뿐만 아니라 요즘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까지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부안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모습도 눈길을 끈다.  먼저 경제적·환경적 여건 때문에 여행이 힘든 전북 지역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연계형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부안의 60세 이상 노인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변산반도생태탐방원 구내식당 운영과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부안지역 노인에게는 일자리창출과 복지 향상, 탐방원을 찾은 고객에게는 호남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로컬푸드를 제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가족 단위 생태관광도 할 수 있으며,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진행된다. 이승호 변산반도생태탐방원장은 “지구의 환경파괴로 생긴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져 위기의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국립공원생태탐방원은 국민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아낄 수 있게 하고,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들에게 지구를 살리는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생태관광 혁신거점, 자연과 사람 자연과 지역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 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04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4월 16일(일) 단양군(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제17회 2023 단양팔경 걷기 및 마라톤대회」에 전 직원이 참가하는 산림정책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봄철 산불예방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산불피해 사진을 전시하여 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산불예방 실천사항으로 △ 산불발생 시 스마트산림재해앱을 이용한 산불신고, △ 입산 시 화기물 소지·흡연 금지,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와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소개하고,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행사장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산림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산불과 관련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 공·사유림 산불진화 임도 조성, △ 산불정보와 행동요령 제공을 위한 국가 주요 시설정보 공유 등이 있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로 산림자원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4월 4일 내장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최종원 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다양한 의견과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쓰는 등 현장의견 청취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5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규제혁신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관리소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규제혁신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대형산불 조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절대 금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3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및 규제혁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계룡산국립공원공단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월 28일(화)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동학사 인근에서 산불예방 및 규제개혁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규제혁신 정책방향 홍보와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유관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사항을 전달하여 국민들의 산불 경각심, 산림보호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계룡산국립공원 등산객 대상으로 ▲‘화기물질 소지금지’등의 산불예방법 안내 ▲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홍보 ▲ 갑질근절 캠페인을 병행하고, ▲ 산지정화 활동도 실시 했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종렬 소장은“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캠페인 활동을 실시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2-28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목재이용 검색결과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남부지방산림청, 금강송 나무블록으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0.14.(목)에서 10.16.(토)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1년 경북 산림박람회에서 참가하여 도내 산림분야 기관과 함께 대국민 정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산림정책 담당 기관의 역할과 산림산업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의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송을 활용한 어린이 블록놀이 및 목재문화 체험, 임산물 소비 촉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책홍보와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를 이어주는 부재인 ‘공포’(栱包)를 금강송으로 만든 블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조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산림휴양치유·유아숲체험·산림레포츠·목재문화· 청정임산물 등 산림분야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15
  • FC코리아랜드 코르크 바닥 포장재- 국내목재업계 최초로 조달청 [혁신장터 몰]에 등록
    혁신제품이란 공공기관과 기업의 혁신기술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달청의 최종 승인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천연 소재인 나무 껍질로부터 채취하여 가공한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세계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다. 국내의 도로포장 및 산림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이 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규격화를 위해 지난해 2월에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KS F 8980)“ 라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었다. (주)에프씨코리아랜드(대표이사 성세경)는 앞서 언급한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도로포장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이면서 KS 제품인증서 제1호 취득 기업이다. 도로 포장 업력이 25년에 달하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코르크 사업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다. 고품질 가공 코르크 칩의 고효율적 생산을 위해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3년간 약 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산 참나무 껍질 기반의 바닥 포장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이미 시행된 도시숲 법과 맞물려 코르크 맨발길, 숲길, 학교숲, 치유의 숲길, 숲유치원, 탄소상쇄 숲, 미세먼지 저감 숲 등에 확장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성세경대표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코르크 바닥 포장재를 6m2 설치시 자체계산으로 약 1ton의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며, 적정 탄성과 함께 콘크리트 포장 대비 평균 9도가 낮아 코르크로 만든 길위를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맨발로 걷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목재이용
    2021-06-25
  • 국산 활엽수 공급 개선, 소규모 목재공방 재료비 부담 완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유림 산림사업에서 생산된 통나무(원목) 중 목재공예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은 활엽수 16톤(15.93㎥)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https:/www.onbid.co.kr   o 매각수량(8종, 15.94㎥) : 느릅나무 1.44㎥(30본), 뽕나무 1.10㎥(23본), 산벚나무 3.80㎥(64본), 서어나무 2.04㎥(38본), 가죽나무 0.47㎥(8본), 고욤나무 2.01㎥(33본), 밤나무 2.01㎥(36본), 아까시나무 3.07㎥(67본) 이번 공개 매각하는 활엽수는 서부청 목재저장센터(전북 남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인근 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서 공개 매각과 별도로 활엽수 통나무와 제재목을 1본 단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유통센터 전경   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온비드에서 구매한 통나무를 건조, 제재할 수 있다.    * 건조·가공 문의(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 : 063-631-2014, 063-632-2040 이번 공개매각은 산지(産地) 목재유통체계 개선사업의 하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목재공방의 재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산목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을 낮추었으며, 목재가공업체와 협력을 확대한다. 앞으로 서부청 목재저장센터에 모인 목재공예용 활엽수 통나무를 매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고, 민간 목재가공업체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개매각 대상 국산 유용활엽수(서부청 목재저장센터 보관)   산림청 정종근 목재산업과장은 “경제림 수확 벌채와 조림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그리고 이를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부터 시작된다”라며 “국산목재 이용은 국가의 탄소저장량을 늘리고 탄소배출이 많은 재료를 대체할 수 있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재이용캠페인(아이 러브 우드, I LOVE WOOD) 등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산지 목재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8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인터뷰) 서울특별시 한옥지킴이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 부시장>   북한산에서 내려다 본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서울특별시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만나다.   1. 100년 미래, 도시 건축 창조 속에서 한옥의 미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촌한옥지역 보존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한옥정책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의 우리시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 창조 속에서 미래사회가 한쪽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기술발전을 위해 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이 태어났던 자연의 근원인 자연속의 친환경 삶으로 달려가는 두 줄기가 적절하게 한옥에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옥의 자연성과 친환경성과 현대사회에서 계속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 감독의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창적인 것이고 가장 독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뒤에 말은 제가 붙인 것 인 데요. 한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가옥은 한옥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평한옥마을>     실제로, 현재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시인, 소설가, 건축가,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한옥에 거처를 마련하거나, 한옥이 찻집, 레스토랑, 와인바, 치과 등 새로운 기능들과 만나 세련된 인테리어를 입고 속속 변신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옥은 역사도시 서울에서 가지는 경관 적 가치 이외에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미래의 대안 주택 중 하나로, 친환경 다층한옥 건축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옥이란?   최근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한옥의 처마선과 지붕선, 외부에서 보여 지는 창문들의 문양과 담장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전통미의 디자인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실내공간에서의 부엌과 욕실 등을 현대화하여 냉난방 설비와 전기 설비, 단열과 위생 설비 등에 현대적 기술들이 잘 융합되고 한옥의 미가 진화되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가 2000년대 초반 한옥보전 및 진흥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통한옥 쪽으로 많이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겨울에 춥다는 한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대 도시인들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대한옥 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촌 전경>  서울시 한옥심의 기준을 보았을 때도, 예전과는 달리 내부 공간 구성이나 설비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기존의 고유한 한옥 외관의 가치는 살리되, 내부공간은 현대의 삶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방공간, 욕실공간 등이 디자인되고 있고, 지하층 부분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다용도실, 취미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새롭게 한옥마을로 조성된 은평 한옥마을 내 현대한옥의 건축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즉, ‘전통’이라는 우리 고유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생활이 가능하도록 평면계획과 다층(2층 이상), 다양한 용도에 맞는 실험적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도 합니다.(예: 화경당, 은평 한옥마을회관, 낙락헌, 목경헌 등)       서울시에서도 한옥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한옥 발전을 위해 현대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서울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걸 맞는 ‘21세기 서울 형 한옥모델’(2013년)을 개발하여 현대건축에 한옥을 응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의 특성과 한옥의 가치를 잘 살려서 짓고 고친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며(서울우수한옥 총 63개소 인증), 여기에는 주택용 한옥이외에도 상업용, 사무실, 종교건축, 도서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대화된 한옥건축물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예: 가회동성당, 유어재, 체부동 미니한옥 등)  그간 서울시 한옥정책이 전통한옥에 대한 보전이 위주였다면,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 이후에는, 창의적이고 삶에 편리한 현대한옥, 일상한옥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위한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3.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이라는 국제적 생활권 공동체를 위해서 성냥갑 건물을 어떻게?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의 주거지 종합관리정책의 기조 중 하나는, 주택을 철거한 뒤 성냥갑 모양의 고층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 전부였던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이제는 기존의 주택을 보전 및 관리하면서 다양한 주거 양식 공급 정책을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속도로 가다가는, 조만간 서울지역의 100%가 정비대상이 되고, 종전 방식대로 개발 정비할 경우 아파트 비중이 8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대신, 시간을 들여 살기 좋게 가꾸어 삶의 터전을 지켜내자는 사업, 또는 정비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정비해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한 발표를 꾸준히 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한옥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서울의 정체성 보전, 주거지의 지속가능성 모색,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과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사실, 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에서 개발압력을 견뎌가며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지만 북촌 한옥마을 역시 한때는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울 계획이 수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을 바꿔 한옥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모두들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고 실제로 한옥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고유 건축문화 한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시민들은 한옥에 대해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서울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렇듯 한옥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하여,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도시경관과 역사문화 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의 주택에 대한 보전 및 진흥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고밀도 압축도시에서 한옥의 흐름은?   현대 도시들이 ‘콤팩트 시티’로 가는 추세여서 일부 지역,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밀도 압축’을 추구해야겠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수한 세계의 도시들은 벌써 과거 개발성장 시대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다시 돌아보고 있고, 서울도 서울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기존의 한옥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한옥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옥의 다층화, 다각화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성능, 기능,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대한옥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옥지원센터 어린이서당>   5. 신혼부부, 청년주택은 소규모 블록 형태의 한옥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한옥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한옥에 대한 수요는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한옥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주거용도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하여 지역재생 거점시설로 운영 중 인 서울 공공한옥이 총 34개소인데, 이 중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미래 세대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번 살아보는 임대한옥’, ‘공동체한옥(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대한 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재생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빈집 한옥인 경우에도 지역 수요, 시민 수요에 맞춰서 신혼부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은평한옥마을)   6. 개인적인 바람과 목표는?    저도 가족과 함께 한옥에 묵어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 기둥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었고 창호지를 통해 부드러운 햇살을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문을 열면 마당의 신선한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단지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도심에서 맞는 한옥의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옥에서의 이런 느낌을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한옥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또한 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시행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    2000년 ‘북촌가꾸기사업’을 비롯해, 2008년 ‘서울 한옥선언’, 2015년 ‘서울 한옥자산선언’을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은 계속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한옥등록제를 실시한 것도, 한옥 조례를 만들어 한옥 지원 정책을 수립한 것도 우리 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한옥 정책이 모범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한옥 정책 및 사업의 모범이 되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해 2010년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에 대한 정의를 넣고 한옥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다던지,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옥이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 또한 우리 시 한옥 정책의 영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북촌문화센터 주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행사>   그리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던 한옥 산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 북촌과 같은 구도심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등의 변화 역시 우리 시의 한옥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만1천여동의 한옥이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는 20만9천여동의 한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과 관리정책은 물론, 미래건축으로서의 한옥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옥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한옥산업, 한옥학교, 한옥기술자 양성, 한옥기술연구, 한옥119, 자재활용센터 건립, 시민맞춤형 지원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촌 전경>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의 한옥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옥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특성 유지와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까지 확장해 가고 있으며(2019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SH공사 내 건축자산처 조직 신설(‘19.4월)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산업육성 시스템도 협력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역사도시 서울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서울시민들이 더욱 다채롭게 경험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서울 형 건축자산 진흥정책도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진희선 행정2부시장의 바람처럼 "한옥은 21세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건축물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가옥이 한옥이다. 한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될 때 싱가포르의 마리나 배이 샌즈 호텔처럼 다층한옥 호텔들이, 스페인의 빌바오 지역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다층한옥 미술관들이 건축되어 북한산에서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랜드마크 다층한옥들과 현대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경관을 내려다보는 기쁜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5-29
  • 홍천국유림관리소, 방치된 재선충목! 목재자원 활용방안 모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7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 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일정 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이동을 금지하여 사실상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목재의 생산・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대부분 현장에서 훈증약제 처리 후 그대로 산림 내 방치돼, 산림경관 및 산림관리에도 일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장에서 1.5㎝ 이하로 파쇄 또는 제재 시 반출금지구역 외 반출이 가능함에 착안하여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만제소장은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인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상 방치된 소나무류의 목재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관리방안을 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19-07-15
  • 산림교육원‘생활목공과정’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목공과정’을 8일부터 12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목공 교육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여가와 취미생활로 목공을 배우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우 인기 높은 과정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2년부터 금년까지 총 21회 700여명을 교육하였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본 교육과정은 국산목재 활용 촉진과 국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취미생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교육생들은 목공디자인 기초와 간단한 공구 사용법을 익힌 다음 소탁자 서각작품, 자연공예 등 소목공 생활용품을 만드는 체험을 할 예정이다.   이상만 산림교육원 원장은 “생활목공 체험 수요확대에 맞춰 앞으로도 국민에게 우리 목재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19-07-05
  • 제24대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장 신년사
    (사)한국목재공학회 회원 여러분께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바 모든 분야에서 괄목한만한 성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은 산림 및 목재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기간이 시작하는 해로서, 목재 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보다 상세하면서도 확대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목재의 수요 창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요소기술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학회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련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책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가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이래 머지않아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재과학은 목재산업과 교류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도 정기적인 학술행사 및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현재도 우리 학회는 변화 중에 있으며, 젊은 학자들이 혁신의 중심에 서서 학술지의 위상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진들은 굳건한 연구기반 위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목재과학에 정통한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최근 목재의 이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재산업은 목재 가공 기술의 발달과 목질신소재의 개발, 바이오연료의 이용을 통해 사실상 버려지는 것이 없는 폐기물제로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조주택 및 목질계바이오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유효한 방법론으로 부상하면서, 목재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8월에는 우리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세계목조건축대회(WCTE 2018)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학회를 위해 애써주신 김남훈 회장님을 비롯한 23대 임원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사)한국목재공학회 회장 한규성
    • 목재이용
    • 목재단체
    2018-01-08
  • (사)한국목재공학회장 신년사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바 모든 분야에서 괄목한만한 성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은 산림 및 목재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기간이 시작하는 해로서, 목재 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보다 상세하면서도 확대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목재의 수요 창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요소기술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학회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련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책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가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이래 머지않아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재과학은 목재산업과 교류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도 정기적인 학술행사 및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현재도 우리 학회는 변화 중에 있으며, 젊은 학자들이 혁신의 중심에 서서 학술지의 위상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진들은 굳건한 연구기반 위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목재과학에 정통한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최근 목재의 이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재산업은 목재 가공 기술의 발달과 목질신소재의 개발, 바이오연료의 이용을 통해 사실상 버려지는 것이 없는 폐기물제로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조주택 및 목질계바이오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유효한 방법론으로 부상하면서, 목재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8월에는 우리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세계목조건축대회(WCTE 2018)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학회를 위해 애써주신 김남훈 회장님을 비롯한 23대 임원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사)한국목재공학회 회장 한규성
    • 목재이용
    • 목재단체
    2018-01-03
  • “환경과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무장애 데크공법 시스템 상륙”
    (기존공법) 국내 시장에 떠오르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무장애 데크구조체 첨단 공법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아이앤지산업(주)(대표 변준성) 은 혁신적인 공법 시스템으로 중기청 성능인증,우수발명품,큐마크,환경표지까지 획득한 데크구조체 첨단 공법을 시공 함으로서 국내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첨단 공법시스템은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기존 데크 시공 방법일 경우 데크 상부에 피스를 사용함으로서 피스의 돌출로 인하여 보행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개선한 기능이 있으며, 목재의 피스구멍으로 인한 목재의 부식및 파손을 방지 할수 있다. (데크구조체 첨단공법 시스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을 높인 기능이 있고 사람이 데크상판 위를 지날 때 사람의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근육 피로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이 데크구조체 첨단 공법 시스템은 5미리 간격 유지가 일정하게 시공이 되면서 데크 한장 한장 시공시 매번 간격 막대 및 줄자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유지보수 또한 필요한 부분만 교체 할수 있어 경제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존에 나사공법으로 인한 안전성과경제성 대한 문제 제기가 항상 있어 왔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7-11-13
  • 친환경 목조건물이 뜨고있다!! 내년 5층 목조빌딩 건축
    "건물의 무게가 다른 건축물보다 가벼운 목조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재로 쓰이는 목재가 마감재 역할도 하는 목조건축은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때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이상준 연구사는 14일 철근 콘크리트 건물 등과 비교할 때 목재건축물이 지니는 장점을 이같이 소개했다. 목조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친환경적이면서 지진에 안전하고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목조 고층건물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목조건축 허가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목조건물 지진·화재에 상대적으로 안전 산림과학원 이 연구사에 따르면 목재는 건축의 재료로 만들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적게 들고 배출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제대로 설계·시공된 목조건축은 우수한 단열성능 덕분에 사용하는 동안 냉난방에 드는 비용과 에너지가 적어 환경에 훨씬 이로운 건축이다. 일반적으로 목조건축을 전원주택 또는 고급주택으로 인식하고 실내와 외부에 상대적으로 고가의 마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비싸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할 때 목조건축은 다른 건축에 비해 전혀 비싸지 않다. 목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조건축은 불연재료인 석고보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화시간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설계되고 시공이 이뤄진다. 한옥 등에 사용되는 큰 목재는 불에 직접 접하더라도 표면에서부터 일정한 속도(1시간에 4㎝)로 타 들어간다. 탄화된 부분은 탄화층을 형성해 열을 더 이상 목재 내부로 전달하지 않아 연소를 지연시키는 등 화재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재료라는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축물이 지진으로 입는 피해의 정도는 건축물 자체의 무게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무거운 건축물일수록 피해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구조재료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무게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 가벼운 목조건축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고층 목조건물 건축 세계적으로 붐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해 도시에 고층건물을 짓는 도시 목조화는 장기적인 탄소 저장을 가능하게 해 국제적으로 기후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방법으로 자리 잡는다. 북미, 유럽,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구조용집성판(CLT)을 활용한 고층 목조건축 시공사례가 늘고 있다. 목조건물 건축 붐은 고층 목조건축 자재로 주목받는 CLT가 개발되면서 가능해졌다. CLT는 나무를 서로 엇갈리게 붙여 기존의 집성목재보다 강도가 뛰어난 고부가가치의 건축용 목재로, 목조건물의 벽과 바닥을 이루게 된다. 치수 안정성, 단열성, 차음성, 내화성, 시공성 등 성능이 우수한 혁신적인 재료로, 유럽과 북미 등에서 고층 목조화를 선도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한다. 2009년 영국 런던에서는 9층 목조아파트 '슈타트하우스'(Stadthaus)를 시공하고, 2011년 호주 멜버른에서는 10층 목조아파트 '포르테'(Forte)를 완공해 실거주자들이 살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은 40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53m, 18층 규모의 '브록 커먼스'라는 목조기숙사를 시공 중이며, 오는 8월 완공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목재산업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2013년 일본 삼림총합연구소 주도로 CLT 관련 기준이 마련됐으며, 지난해에는 CLT 건축물 고시가 제정돼 앞으로 CLT 건축물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국내 목조건축 허가 건수도 2013년 1만2천여건에서 2014년 1만3천여건, 2015년 1만5천여건, 지난해 1만7천여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은 목조건물 층수 제한규정이 없고, 캐나다는 2012년에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했다. 국내에서는 5층(지붕 높이 18m)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불에 견디고 소음을 차단하는 내화·차음 등 성능시험이 필수다.  - 내년 5층 목조건물…2020년 10층 목조아파트 건축 산림청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연구동을 국내 최초로 지상 4층의 목조건축물로 준공했다. 그동안 높이가 낮은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를 나무로 짓는 경우는 많았지만, 건물 전체를 나무로 완공한 것은 이 건물이 처음이다. 건축면적 4천500㎡의 이 건물은 산림과학원이 개발한 목조건축 기술로 지어졌다. 내년에는 경북 영주에 목공체험장과 숙박시설을 갖춘 5층 규모의 목조빌딩을 완공할 예정이다. CLT를 활용해 짓는 이 건물은 933.8㎡의 터에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면적 1천500㎡ 규모로 지어진다. 산림청은 내년에 목조건축 발전을 위해 '2018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WCTE)도 개최한다. 목조건축분야 세계 최고 권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2년마다 열리며, 50여개 국가에서 1천여명이 참여하는 학술정보와 산업기술 교류의 장이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까지 10층 규모의 목조아파트 건축을 목표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 이용 촉진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목조 건축을 확대하고 이런 변화가 민간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조건축
    2017-06-14
  • 전주 한옥마을 용적률 등 제한으로 상업화 막는다.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한옥마을에 한옥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로 규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한편 건축물의 지하층도 금지된다. 또 건물 건축 때 담이나 대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 운영도 권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해졌다. 한옥마을이 2011년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305곳으로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2015년 슬로시티 재 인증심사에서 전주한옥마을이 회원자격을 상실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되었다. 권혁신 한스타일관광과장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3-09-03

오피니언 검색결과

  • 제12대 임영석 국립수목원장 취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1월 15일(월) 제12대 임영석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임영석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유연한 조직운영으로 ‘원팀, 프라이드 국립수목원’ 만들어 국가 산림정책을 선도하여 국가 산림생물종, 수목원 및 정원 연구의 컨트롤 타워이자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중점 추진할 과제로 ▲연구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환류 체계 구축,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조직 문화 개선, ▲산림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성과 창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이행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등을 꼽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청렴이 바탕이 되어야 구성원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청렴한 기관 함께 만들어가자는 청렴 실천 의지와 안전사고 없는 국립수목원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영석 원장은 2005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목재산업과장, 산림휴양치유과장, 국유림과장 등 산림사업부서장 뿐 아니라 기획총괄, 혁신행정담당관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 인도네시아 대사관(참사관)에서 국제협력 업무까지 경험한 산림행정 전문가이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1-16
  •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산림청 인사발령 - 2024년 1월 15일 - □ 고위공무원                                                                           ▲ 국립수목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영석(林映碩) □ 서기관                                                                                ▲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명관(金明寬)   ▲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인천(金仁天)   ▲ 임업직불제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강창모(姜昌模)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과학기술서기관   이홍대(李洪大)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기고][기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하며
          충남 홍성 산불이 발생한 4월 2일은 나들이하기 좋은 화창한 봄날 이었습니다. 저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홍성화재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종료시점까지 산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11시 40분쯤 불길이 민가 방향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2시간만인 오후 1시 산불대응 3단계의 발령과 함께 홍성 서부면 일대는 삽시간에 번진 불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진화헬기 20대를 앞세워  2866명의 인원이 나흘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겨우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1,454ha의 산불피해로 이번 홍성산불은 지난 2002년 청양·예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이어 충청도에서 발생한 두번째 규모의 초대형 산불입니다. 국내 산불피해 면적에서는 역대 10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산불면적과 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경상북도와 강원도 중심이었던 국내 산불지도를 충남으로 바꾸었을 만큼 큰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홍성산불의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산불예방과 홍보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의식개혁과 규제혁신의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전 임직원이 적극행정의 자세로 산불진화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큰 피해를 가져온 홍성산불이 지나간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해 봅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8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수목원의 공간적 개념을 넘어 국민 생활 속 녹색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한국수목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종자정보 구축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 바이오 기술개발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현재 미래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최근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를 기관 혁신사업으로 선정하고, 산림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실제로 한수정은 세계적인 수준의 종자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가 하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를 선개방하는 등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수정은 최근 1년간 국내 식물 종자의 90%에 달하는 종자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바이오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산림생물자원 증식 재배기술 개발로 체계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한수정은 자생식물 증식·재배기술을 지역 농가에 확대 보급하면서 19억 3,000만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특화 신성장 산업의 육성 지원하고 있다.    한수정 류광수를 이사장을 만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종자정보 빅데이터 구축사업과 종자정보 빅데이터 선개방을 통한 기업지원 성과, 그리고 증식·재배기술 개발·공급사업 및 지역특화소재 자생식물을 활용한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1. 세계 최고 수준의 종자정보 빅데이터를 구축·운영 중이시라던데요? 한수정은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생식물 종자정보 IP(Information Provider)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야생식물의 체계화된 보존시스템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정은 이를 위해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조사·분석은 물론 재배, 저장, 유용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정보를 수집 및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수정은 이를 통해 현재 생태복원협회(SER :Society for Ecological Restoration)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종자 데이터베이스인 SID(종자정보 총량 : Seed Information Database)가 보유한 182,232건의 정보 가운데 16%에 달하는 종자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야생식물종자연구실에서는 밤낮없는 노력 끝에 지난해 자생식물 2,034종 29,288건의 정보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나라 종자를 맺는 자생식물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정보를 구축 및 활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야생식물종자연구실 관계자들이 바이오산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2. 종자정보 빅데이터 선개방을 통한 기업지원 성과는 어떤가요? 한수정은 지난해 말 ‘종자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산업체, 임·농가, 연구기관, 개인 등이 종자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해 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정은 이를 위해 종자정보 가운데 자생식물 복원을 위한 복원용 자생식물의 시드존(Seed Transfer Zone: 종자 이동 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정은 또 바이오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배·증식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자생식물 복원을 위한 복원소재 공급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정은 이렇게 구축된 종자정보에 대해서는 바이오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해 선개방, 기업지원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스알에이아이는 한수정이 개방한 종자 이미지 빅데이터를 활용, 종 판별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엑스알에이아이는 인공지능 분야(2022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사업) 최우수 스타트업 기업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사업자금 최대 1억 원과 R&D 지원 특전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엑스알에이아이는 식생복원 연구 등 바이오 소재 국산화에 적극 나서는 등 기업지원 성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여름봉자페스티벌 주무대인 야생화언덕에 핀 털부처꽃 군락지 모습   Q3. 증식·재배기술 개발 및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떤가요? 한수정은 산림생물자원의 수요 맞춤형 증식·재배기술 개발 및 공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수정은 지역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자생식물을 활용해 매년 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수정은 지역 농가에 증식·재배기술을 보급하고 농가들은 축제에 필요한 식물과 원료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 공급합니다.    한수정은 지난해 68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13억 9000만 원의 농가 소득과 12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신규 판로개척을 위해 직거래 판매장‘정원장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정원 산업계 매칭을 통해 5억 4000만원의 농가 추가 소득도 창출했습니다.  아울러 수입대체품인 털부처꽃 신품종‘백두분홍’을 개발·출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축제에 사용된 털부처꽃은 민간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화장품 소재로 거듭났습니다.    한수정은 ㈜피텐과 공동연구에 나선 결과, 털부처꽃에서 피부와 머릿결에 좋은 성분을 추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지역 축제에 사용할 털부처꽃은 한수정이 농가에 증식재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가 재배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농가는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털부처꽃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축제의 볼거리로 제공되는 한편 축제가 끝난 뒤에는 자원 재순환 업사이클링 연구 등을 통해 선순환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백두대간 5권역(지리산 권역)에서 동의나물 종자를 수집하고 있다.   Q4. 지역특화소재 및 자생식물 활용한 미래 바이오 선도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성과가 있나요? 한수정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기업 지원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린코스㈜와 ㈜더마랩은최근 한수정과 공동연구를 통해 둥근매듭풀, 털여뀌 등 자생식물 추출물에서 피부 항노화 효능이 있음을 입증했고, 이 같은 결과는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됐으며, 한수정은 그린코스㈜, ㈜더마랩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이들플러스는 한수정과 친환경 컨셉의 자생식물종자 활용 신제품을 개발해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우리아이들플러스는 ‘2022 파리 화장품 산업박람회코스메틱 360’에서 아시아 최초로‘코스메틱 360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답니다. 이밖에 한수정은 산림버섯, 소나무 정유, 털부처꽃 등 등 지역특화소재 및 식물을 활용한 8건의 제품개발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산림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한 연구 교류를 통해 야생식물·종자의 유용가치를 발견하고, 바이오 소재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림생물자원 소재 연구사업을 통한 산림 바이오 발전은 물론 자생식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등 바이오소재 국산화를 통한 해외수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입니다. Q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셨는데, 소회는 어떠신가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관광시장이 침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한수정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노력했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한수정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국립세종수목원 야간개장을 실시했습니다. 야간개장 기간에 버스킹, 특별전시도 함께 마련해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지역 농가와 연계한 ESG 축제로 여름·가을 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을 실시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하고, 지역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야생식물종자연구실 관계자들이 바이오산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6. 새로운 비전으로‘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을 설정했다고 했는데, 플랫폼 기관이 되기 위한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가장 먼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비전 달성을 위해 권역별 산림생물자원 보전·복원 체계 확립, 산림바이오 및 정원산업 혁신성장 강화, 국민체감형 서비스 고도화, 지속가능한 조직체계 혁신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한수정은 수목원이 가진 전문인력, 기술, 경험 등을 정원의 영역으로 연결하는 한편, 수목원과 정원을 기반으로 한 기능과 가치를 국가적으로 확장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 정원소재 공급체계 K-테스트베드 구축 등 정원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산림자원 활용 기술개발 및 확산 활동으로 산림바이오 및 정원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2023 계묘년은 한수정이 ESG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정원분야 경쟁력 강화 등에 앞장서는 선도적 기관이 되도록 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야생식물종자연구실 관계자들이 바이오산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1962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해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 박사를 거쳐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국제협력관실 국장, 산림청 차장 등 요직을 역임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자리잡았다.    앞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수목원·정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잡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기후변화·그린뉴딜 등 정책변화에 발맞춰 나아가는 전문기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29
  • 묵묵히 나무와 숲의 길을 걸어 온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전범권 이사장"
    센터 전경   등산과 트레킹이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고, 등산·트레킹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창립되었다.   국가숲길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수장인 전범권 이사장으로부터 센터의 운영방침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1만 천여개 약 4만Km에 달하는 숲길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국가숲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숲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트레킹, 등산, 인공암벽 타기 등 산림레포츠의 저변화와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국립등산학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악인들의 산악활동과 그 역사의 전시 홍보 및 국제적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국립산악박물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센터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대비 트레킹 인구가 약 6% 증가한 31백만명(한달에 한번 이상)에 달하고 산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활동보다 가까운 야산이나 집 주변을 걷는 트레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숲길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숲길을 걷고 숲길을 통해 힐링을 얻게 되는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힘을 유발하고, 숲길 탐방객의 지역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숲길과 관련된 영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4년에 밀양시에 그리고 ’25년에는 중부권에 국립등산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26년에는 국립산림레포츠센터가 신설될 것입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다이내믹한 조직설계와 신규인력 충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2. 기관의 경영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미션은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혁신, 협력, 공익이라는 핵심가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첫째, 2030년까지 숲길 이용객 300만명 달성 둘째,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달성 그리고 셋째로 ESG 경영체계 강화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지향적 숲길 운영·관리 체계화, 숲길·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 고객만족 전시·교육 서비스 확대, 조직 혁신 및 경영효율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대국민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전경   Q3. 구체적으로, 국립산악박물관과 국립등산학교는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국립산악박물관은 백두대간 山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주제로 고문헌, 산악장비 등 유물을 수집·보존·디지털화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시회, 온라인 전시, 고산 VR체험 등 산악문화 체험과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인증 33개 기관 중 ‘설립목적 달성도’ 최고점(98점)을 달성하여 “우수 박물관”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클라이밍   국립등산학교는 청소년·가족·일반·전문가·소외계층 5대 대상별 등산 교육과 숲길등산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민·관 산악안전 전문가 대상 구조법·응급처치 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악안전 예방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시설전경   Q4. 2023년도 주요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등산·트레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국가·지역 숲길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2백만명의 숲길 이용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숲밥, 기념품 구입으로 지역 상생과 협력,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 민-관 협업으로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ESG 사업’을 진행 중이며, 6월에 동서트레일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원을 이용한 친환경 충전폴을 설치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길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산악박물관 소장품 18,000여 점에 대한 데이터를 API로 변환하여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숲길정보데이터 개방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여가분야) 최초 “숲길종합정보”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립등산학교 교육 -우리가족 클라이밍 세계로   안전한 숲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숲길 대상 '숲길 안전 캠페인'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위험구간 낙석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백두대간 山의 역사와 문화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유물 수집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설악산 관련 유물과 국산 스토브 1,500점을 수집하고 있으며, 6월에는 국내 유일의 산악문화 유물인 「산경표」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설악산 등반과 관광·역사”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립등산학교는 전국 등산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등산·트레킹 활성화를 위해 “전국 등산·트레킹 단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등산교육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등산교육 표준화를 위해 산악·생태·환경 등 표준 등산교재 발간 편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등산의 역사와 예절, 보행법, 응급처치 등 등산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산악안전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산악안전 사고별 사례조사 등 교육영상을 배포하여 국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Q5. 안전한 등산문화 구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21년 재난연감(202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등산사고 발생 건수는 6,496건입니다. 국민들이 숲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등산 문화 조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대국민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안전한 숲길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와 숲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숲길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숲길 난이도에 따른 이용등급을 각 숲길별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숲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22년 9월 국가숲길 6개소(86구간, 1,070km) 대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험 시설물 1,072건 중 91.5%를 성공적으로 개선·보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위험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전시     특히, 숲길 이용자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항공·민간구조대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숲길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길안전캠페인을 통해 전국 17개소 숲길에서 등산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대처법 체험형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위험 상황별 대처방법, 산행 전 건강상태 점검 및 준비운동 등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여 숲길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산악구조대 역량강화 교육   Q6. 이사장님, 산림분야 입문계기는 무엇인가요? 산림분야 입문계기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 거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80년대 대학을 입학한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대학예비고사 점수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고, 임학을 선택한 것이 이 분야에 종사하게 된 계기입니다.    임학을 전공한 학생 중 다른 분야로 나아간 동기들이 더 많았는데, 선택한 전공에 대한 의리로 산림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산림분야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잘 선택하였다는 생각이 들더니 지금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로부터 “너는 좋겠다”고 종종 듣기도 합니다. 산림, 나무, 숲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혜택이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오고 그와 관련된 일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그 산림, 나무, 숲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제 자작나무숲길   Q7. 앞으로 센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산과 숲길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센터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센터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반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인 만큼 숲길과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현재는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으로 쉽게 숲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등산과 숲길탐방은 국민의 여가 선호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향토 역사와 문화를 연계시키고 향토 식생자원을 숲길 프로그램에 내재하여 경제적 수요, 지적 갈망, 건강욕구를 충족시키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국 단위의 산악구조 발론티어와 연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등산과 숲길 탐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라산둘레길   Q8. 끝으로 개인적인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개인적인 비전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이 주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내게는 참으로 어려운 비전이지만 계속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던 환경 속에서 북한 산림복구와 관련된 경험이 북한학 학위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남북 산림전문가라는 말도 듣습니다. 언젠가 북한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남은 목표입니다. 전범권 이사장 숲길 사진   우리가 산을 찾는 것은 일상에 지쳤던 우리의 심신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며, 일행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다지고,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국민과 함께하는 등산·트레킹 서비스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대관령숲길 국민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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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0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기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정읍국유림관리소장 최종원)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림일지 ‘임업e지’ 개발등이 추진되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오피니언
    2022-12-13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고][기고]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갑질 근절 방법
    2021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내 유명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까지 갑질 논란으로 국회에 소환되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기업 등 민간분야 갑질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이러한 갑질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기관 이기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을 마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령 등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영역으로까지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갑질 근절을 향한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은 2018년도 90%에서 지난해 83.8%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갑질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모임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주니어 공무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9.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꼰대의 유형으로는 ‘라떼는 말이야’형이 절반을 넘은 50.7%였고, 그중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꼰대 유형으로 본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형’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와 2천 5백 여수의 유시를 남긴 학자이자 대문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처한 방을 ‘마땅히 네 가지를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사의재(四宜齎)‘라 이름을 짓고 매사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로 스스로를 다스리자는 다짐을 했다. 사의재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엄숙하게 하고, 말을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200여년전 다산선생이 다짐했던 사의재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이다. 다산선생이 경계하고 다짐했던 사의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졌다면 갑질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갑질 근절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선 기관을 운영하는 나 역시 은연중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직원들에게 ‘꼰대’는 아닌지 매일 매일 점검한다. 그러면서 다산선생처럼 갑질 근절을 위한 나만의 사의재를 만들어 갑질을 경계하고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직원 존중하기”이다. 직원을 호칭할 때는 항상 OO팀장님, OO주무관님하고 ‘님’자를 붙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아 주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일은 내가 엄중하게 하기”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는 물론 개인용무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생활 다짐이다.    셋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간 사적 모임의 회식비는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루한 나 때(라떼) 보다는 달콤한 라떼 사주기”이다. 나의 경험이 맞다는 식의 ‘나 때는 말이야(라떼)’ 보다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좋은 차를 사주며 그들의 활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은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숲의 생태처럼, 작은 나사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부품인 것처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다산선생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다짐하면서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한다면 갑질은 사라지고 웃음이 넘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일도 술술 잘 풀려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8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기고][기고] 복잡한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혁신과제 창출 방법
     10년간의 처절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민주진영의 추축국인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적진에 추락한 전투기로부터 생존하여 귀환에 성공한 조종사들의 사례가 연구되었다.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적진에서 기아,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연구자들은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받은 생존훈련 외에 훈련과 무관한삶의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들이 총동원된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존방법을 개발하여서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아냈다한다. 오늘날의 21세기는 사회내 모든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고 변화가 빠르며 미래 예측이 어려운 사회, 즉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매우 복잡한 시대이다. 현대 복잡한 사회는 사회내 문제 대응에있어 창의성이 발휘되지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창의성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말해진다.  최근 일례를 보자. 순식간에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전세계적으로 극과 극에 거친 무수한 스펙트럼상에 있는 의견과 갖가지 사회변화를 일으키며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반응방식을 불러왔다. 이에대한 결과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뿐인가? 경제불황,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실업, 군비경쟁, 우경화 추세, 계급 갈등, 반도체 부족, 물류대란 등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도 알 수 있다. 확실히 현대사회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불확실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부서로써 산림분야에 아주 한정해 얘기해보면, 벌채와 조림, 산촌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임업인 소득감소와 보전, 환경보호와 산림자원의 활용, 그 외 사업현장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또한 산림청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산림분야 경영주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소비자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기치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경영컨설팅, 국유림을 인프라로 지원 등 다양한 방책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러한정책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평할 정도는 아직 아닌것같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그동안 국내외 큰기업이나 작은기업이나 세계 어떤 기관을 망라해서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창의를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 사례로까지 회자되는 사례는 많지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않은 점을 들어 혁신의 비효율성 이라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을만큼 혁신은 쉽지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혁신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의 창의성이 필연적으로 바탕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이 포함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소수의 힘으로는 쉽지않다. 내·외부 구성원을 구분않고 다양한 주체로부터 변화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도, 내부로부터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 사회내 구성원 각자의 창의적 역량이 융합되어 나온 정책일수록 누구나 공감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발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통한 정책을 통해서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5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지혜모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한국임업진흥원을 방문해 산림 소득증대와 임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월 취임한 최무열 원장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참석해 기관 운영계획과 임업현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임산물 경쟁력 확보 및 지역별 유통망 조성 △임업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창업지원 등 전문임업인 육성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임업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을 혁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업의 변화를 선도해 가야한다” 라며, “실사구시와 역지사지의 지혜로 국민과 임업인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1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평창의 지경환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평창에서 산양삼을 생산하는 임업인, 지경환(만 63세, ㈜평창365) 씨를 선정했다.   지경환 씨는 전국 최초 산양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역이자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30년간 인공시설 없이 무농약, 무비료 재배방식으로 산양삼을 생산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씨앗을 받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재배지) 임가로 지정되어, 평창군 산양삼 특구 임가에 산양삼 우수 종자를 공급하는 등 지역 임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 씨가 생산하는 산양삼은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해 고품질 임산물을 지정하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 씨는 자녀와 함께 임업활동을 하는 가족경영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로개척까지 영역을 넓혀 임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고, 산양삼 이외에도 오갈피, 도라지, 더덕 등 사계절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연중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가족경영을 통해 임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달의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소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6
  • 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7월‘이달의 임업인’은 ‘산양삼 재배의 달인’강삼석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최대 면적에서 고품질 산양삼을 재배하는 강삼석 씨를 7월‘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했다.  강삼석 씨는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에 있어 창의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산양삼 재배의 달인’이다.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재배할 산지의 토양과 종자의 생산 적합성 확인을 받은 후 씨앗을 파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배와 수확․유통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일한‘특별관리 임산물’이다. 강 씨는 청정한 산림에서 비료나 농약 없이 양질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강 씨의 재배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 사업지’로 지정되었고, 산지에서 수확한 우수한 산양삼 종자를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토종배인 돌배를 신품종 개발하여 생산 중이며, 오미자를 활용한 차(茶) 제조법을 특허받는 등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다양한 임산물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앞으로도 산림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업 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숨은 임업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로 인해 임업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게 생산된 임산물을 구입해 섭취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4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ICT)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워크숍)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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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상호 씨 선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사천시에서 편백나무 기름(오일)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박상호 씨를 선정했다.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박상호 씨는 12ha의 편백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편백나무 기름(오일)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임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씨는 1980년대 초부터 부친이 직접 심고 관리한 편백림 3만6천 평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던 중 편백나무 기름(오일)의 다양한 효능에 집중하여 기름(오일) 가공품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는 편백나무 기름(오일) 추출 특허를 등록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해외 각국에 수출하는 등 우수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편백림을 치유의 숲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여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편백나무 기름(오일)은 스트레스 완화와 탈취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능, 아토피 개선, 항균작용 및 모발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넘어 혁신적인 도전으로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내는 임업인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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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기고) 겨울에도 버섯이 나올까?
    겨울이다. 잎을 떨어뜨린 나무도 휴식에 들어가고, 꽃을 찾던 나비도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이다. 거의 모든 생명의 움직임은 정지 상태가 되고, 먹이를 찾는 산새들만이 간간이 파드닥 거리는 한 겨울, 흰 눈이 산야를 덮고 찬바람만 스산한 이 추운 시기에도 들에서 버섯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림1. 고사목을 썩혀가는 큰줄버섯    식용버섯도 만날 수 있다.    물론 겨울에도 버섯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늘 흔히 먹는 팽이버섯의 야생형인 팽나무버섯은 대표적인 내한성버섯이다. 비가 내리고 습기만 풍부하다면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활엽수의 죽은 가지에 늘 발생한다. 팽나무버섯은 그래서 겨울 버섯의 대명사처럼 인식된다.   그림2. 털목이의 겨울나기 그림3. 팽나무 버섯(팽이)   갈색색소를 없애버린 흰 팽이버섯보다 더 고소하고 맛갈스러운 야생 팽이인 갈색의 팽나무버섯은 특히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는 한라산과 교래곶자왈, 화순곶자왈 등 제주의 전역에서 관찰된다. 특히 추운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버섯파리 유충들의 선점 없이 깨끗한 상태로 채취가 가능하다.   털목이나 목이와 같은 식용버섯은 봄에서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 간혹 며칠 습하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비치면 계절을 잊고 세상 밖에 나왔다가 흰 눈을 뒤집어쓰게 되기도 한다. 이럴 때 만져보면 부서질 듯 딱딱하게 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집에서 따뜻한 물에 불리면 금새 부드러워지면서 식용이 가능해진다.   추운 시기에 발생하는 버섯들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지 않고 더불어 빨리 노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래 싱싱한 모습을 간직한다.   그림4. 눈을 뒤집어 쓴 구름송편버섯(운지)   그림5. 참부채 버섯    겨울에도 늘 북풍한설 몰아치는 건 아니니까   제주도는 특히 겨울에도 비가 많고, 육지 지방에 비해 겨울 날씨가 온화하다. 게다가 곶자왈 지역의 숨골에선 바깥세상이 추울수록 더 따뜻한 바람이 수분을 잔뜩 머금고 뿜어진다. 이럴 때 쪼그려 앉아서 숨골 근처를 뒤적거리면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부드러운 버섯인 털작은입술잔버섯과 술잔버섯, 흰애주름버섯, 먹물버섯류 등 작은 버섯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종종 관찰된다.    습도가 높으니 장마철인가부다, 더운 바람이 불어오니 여름이 되었나보다 싶어 버섯도 헷갈리는 거다. 여름에 보이는 털작은입술잔버섯보다 추운 시기에 발생하는 종은 색이 더 진하고 화려하며 생장이 느려서 더 오래 산다. 여름철에 발생하였다면 이삼일이면 노화될 버섯이지만 겨울철에 발생하면 열흘에서 보름까지도 살 수 있다. 곶자왈이라는 특이한 환경은 육지 지역에는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제주에는 국내 미기록종 버섯이 특히 곶자왈 지역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커다란 고사목에 주로 발생하는 참부채버섯도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발생하는 내한성버섯 중 하나여서 너무 춥거나 지나치게 건조하지만 않으면 겨울에 만날 수 있다. 참부채버섯은 식용이지만 맹독버섯인 화경버섯과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참부채버섯은 1100고지 주변에서 많이 관찰되며 비교적 고도가 높은 곳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림6. 털작은입술잔버섯(2004.1.10일 거문오름 숨골에서 촬영)   그림7.  술잔버섯 (2004.1.10일 거문오름 숨골에서 촬영)    오래 사는 버섯들은 사계절을 다 겪기도 한다.   마른진흙버섯이나 금빛시루뻔버섯과 같은 딱딱한 버섯들은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살아가기도 한다. 약용버섯으로 유명한 상황버섯(목질진흙버섯)은 몇 년 동안 살 수 있다. 눈이 덮인 겨울을 나고 비가 많은 장마철도 보내고 무더운 여름도 우리 인간들처럼 견딘다. 갈색꽃구름버섯, 구름송편버섯 같은 버섯들도 한번 발생하면 몇 달 동안 계속 나무에 붙어 있는 종들이다. 부드러운 버섯들은 쉽게 물러지거나 벌레에게 먹히기 쉬우므로 오래 사는 버섯들은 자실체가 딱딱한 특징을 갖는다. 그림8.  금빛시루뻔버섯   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일 년 내내, 버섯이 전혀 없는 시기는 없다. 발생하면 빨리 성장하고 노화되는 버섯의 특성 때문에 비가 많은 시기에 발생하는 종류가 더 다양할 뿐이다. 추위에도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냉해를 받지 않는 버섯들은 추위와 관계없이 늘 숲 속에 있다. 그 곳은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다.   올 겨울도 눈이 많이 내릴지 모르겠다.    따뜻한 집안에 사는 우리가 추위에 옹송그리면 야생에서 살아가는 버섯들도 춥다. 말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지만, 그들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간과 똑같은 한 종의 생물들이다. 아마 버섯들도 다시 만날 희망을 새싹 품듯 품에 안은 채 추운 겨울을 견디며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는지....   고평열 농학박사   (사)자원생물연구센터 대표   제주대학교 농학석사, 농학박사(자생버섯의 생태 및 분류)   제주대학교 식물병리실 연구원   (사)곶자왈사람들 이사   (사)한국버섯학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2-02-0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한국임우회, 한국임업진흥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이강오 진흥원장(왼쪽)과 전진표 회장(오른쪽)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 14.(화) 11:00에 한국임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임우회에서 전 회장, 이철수 부회장을 비롯한 5명과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 조현국 산업ㆍ총괄이사, 이승우 기획혁신본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임업 및 산림정책에 관한 홍보 및 자문 등 협력 ② 관련 분야 학술자료 및 출판물, 지식정보 교환 ③ 교육, 자문, 심의 등을 통한 인적 교류 ④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이다. 이강오 진흥원장은 인사말에서 “두 기관ㆍ단체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호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하였다. 전진표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우회와 임업진흥원이 임업과 산림의 발전을 위해 동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21-09-23
  • 유병갑 천안시산림조합장 ‘전국 산림조합장 협의회’ 회장 취임
       유병갑 천안시산림조합장은 3월 18일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대전‧세종‧충남 산림조합장 협의회장에 선임된 후 4월 6일 천안시산림조합 유통센터에서 열린 전국 산림조합장 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 산림조합장 협의회는 142개 산림조합장이 회원이며, 개별 조합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조합발전과 산림조합 중앙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해 운영된다.    이번 회장에 재선 조합장인 유 조합장이 선출된 배경에는 2017년에 당선 된 후 천안시산림조합 경영혁신을 통해 조합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2020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인 대상과 중앙회장 표창인 임목수확 기관표창 등 2관을 수상했고, 12월에는 산림조합 금융업적평가 대상, 조합원 운영과 산림경영지도사업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유병갑 협의회장은“ 전국 산림조합장 협의회 회장선임에 지지를 아끼지 않은 조합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조만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발전을 모색하여 산림조합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 중심조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4-09
  • 경북도, 버섯류 등 병해충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경상북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친환경농법에 필수적인 천적자원(생물학적 방제원)의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연구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 3월 전국단위의 공모신청 후 발표평가를 거쳐 17: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되었으며, 경북도-군위군-경북대-팜119-기바인터내셔날(주) 5개 기관 및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총 연구개발비 8억 원(국비 6, 기타 2)을 확보하였다.    주요 내용은 딸기, 오이, 버섯류 등의 주요 해충인 뿌리파리류, 뿌리응애류, 뿌리선충류 등의 친환경 방제에 효과적인 포식성 천적자원(뿌리이리응애)의 대량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농가 공급을 위한 실증 연구로 △천적자원 대량 사육시스템 개발 △천적자원 사육 자동화 환경요인 분석 △천적자원 사육시설 환경제어 장치 개발 △현장적용 및 실증연구 △시범단지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천적자원은 2011년도 정부주도 지원사업의 중단 이후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높은 수입의존도에서 오는 단가상승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농업선진국의 사용률이 90% 이상인데 반해 국내 사용률은 4%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건강한 먹거리 및 가정간편식(HMR) 수요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지속 성장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은 소비자 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농약 잔류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 (’18) 2조599억 원 → (’20) 2조2,224억 원 → (’25) 2조6,286억 원(P)    이에,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발판삼아 천적자원의 국내 생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산화를 도모하고 저단가.고효율 천적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는 물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 사업의 연구 결과물은 작년 경북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 맞물려 경북지역의 친환경농업 확산 및 성장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22,326ha에 달하던 경북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3,722ha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20년 말 기준 인증면적은 3,794ha로 72ha 상승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올해 초 우리도는 연구중심의 혁신도정 추진을 강조했다. 현재 농업은 어느 분야보다 연구중심의 발 빠른 혁신이 필요하다”며, “천적자원의 생산기술 개발 및 공급체계 구축은 친환경농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병해충
    2021-04-09
  • 파주시산림조합 ‘통합산림경영을 위한 혁신동아리’운영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남북접경지역의 특수성에 의한 지역산림계획 수립과 산림자원의 관리 및 활용등 지역 산림조합의 핵심적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주시산림조합 사유림 산림경영지도 업무를 사유림‧공유림·타부처(국방부) 소관 국유림등 파주시 통합 산림경영 지원업무로 확대 개편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16년 발효), UN기후정상회의(19년)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가 되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UN제출 시한(20년 12월)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국[EU(19년),중국(20년),일본(20년)]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파주시산림조합은 지난 15일에 파주시, 1군단과 협력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산림협력 통합산림경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파주시는 경기최북단 서부지역에 위치하며 남북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군부대는 군작전성과 더불어 산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전문인력, 예산, 기술의 부족으로 군부대 산림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 소유 공유림은 사유림 산림경영이 우선 추진되다보니 산림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민‧관‧군]산림협력 통합산림경영은 사유림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국방부 소관 국유림과 공유림에 대해 통합산림경영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가치 창출과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시켜 탄소흡수력을 극대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을 유도시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산림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파주시산림조합 이성렬조합장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가가 되겠다는 우리나라의 목표이며, 이번 [민‧관‧군]산림협력 통합산림경영 추진은 바로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첫 걸음이 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2-24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제주산 표고버섯 “신 르네상스 시대”열어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국장 박근수)는 지난 12일 제주 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고산업 현황과 문제점 분석에 이어 신품종 개발, 재배기술, 교육, 유통 등 표고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 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시대흐름에 맞는 안전한 먹거리로서 표고재배 산나물류와 연계 한“청정 숲 푸드”가치에 주목하면서 제주표고 버섯의 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은 다양한 기후대와 완벽한 습도조절의 곶자왈 등 표고버섯 재배의 최적지로서 제주 표고산업을 육성·발전시켜 과거 명성을 되찾으면서, 임업농가소득 증대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표고 버섯은 14세기 고려시대 이색의 「목은시고」에 제주에서 표고를 가지고 왔다는 시(詩) 등 고려시대 부터 재배  또는 채취 되었다고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역사가 깊고, 조선시대 이래 왕실 진상품으로 1967년대 전국 생산량의 72%이상을 주도 하였으나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전국대비 표고버섯 생산량 점유율이 급감하였다. 그러나 최근 높은 수준의 안전한 먹거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따라 청정환경 등 재배 최적지로서 생산되는 제주표고 버섯이 임업인들의 역량이 모아지고 조직화, 규모화, 상품화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면 미래 전략산업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대학교RIC지역혁신센터, 산림조합중앙회버섯연구센터, 산림조합제 주지역본부, 제주표고버섯생산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0-02-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024년 4월 5일(금)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림부ㆍ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 1,500여 본을 심었다. 나무 심기 대상지는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생태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기 사업의 의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국민 소통(현장지원센터)을 통해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등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산촌주민ㆍ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ㆍ세종 및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0ha(5년 평균)에 이르는 국유림에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나무 심기 실적: (’23년) 74.9ha (’22년) 106.3ha, (’21년) 137.6ha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조성한 자원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산불로부터 우리가 조성한 산림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전시 분야 ’금상‘ 수상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23.10.2~’24.3.28)에서 한국관이 대형 국가관 전시 분야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전통 의식을 반영한 정원과 현대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함께 선보이는 한국관을 조성한 바 있다. *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Green Desert, Better Environment’)를 주제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 등 80개 국가·국제기구에서 참여 이번 수상은 박람회에 참가한 80개 국가관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기술 혁신 정도, 테마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평가와 실사를 거쳐 결정하였다. 한국관은 우리나라 산림을 모티브로 한 전통의 미를 잘 살린 야외정원과 수직농장, 농업용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한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을 조화롭게 선보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시 분야에서 수여된 4개의 금상* 중 하나를 수상했다. * 대형 국가관(Large Pavilion), 중형 국가관(Medium Pavilion), 자유형 국가관(Self-Built Pavilion), 실내 국가관(Indoor Pavilion)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케이(K)-스마트농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작년 10월 정상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카타르 간 스마트농업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한국 정원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원의 세계화를 위해 정원작가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1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지혜모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한국임업진흥원을 방문해 산림 소득증대와 임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월 취임한 최무열 원장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참석해 기관 운영계획과 임업현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임산물 경쟁력 확보 및 지역별 유통망 조성 △임업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창업지원 등 전문임업인 육성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임업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을 혁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업의 변화를 선도해 가야한다” 라며, “실사구시와 역지사지의 지혜로 국민과 임업인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1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소통간담회 가져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3월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산림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추진, ▲공직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영태 지방청장은 산림분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 미세먼지관리제 등 캠페인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3월 1일 오후 1시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대회에 직원과 진화대원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대회 참가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 영농부산물 파쇄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산불 예방,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안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금지 ▲규제혁신 성공 사례 홍보물 배부 ▲산림병해충 예방 홍보 ▲사유림 매수 홍보 ▲숲사랑 운동 ▲산사태 피해 예방 안내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연중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2. 1. ~ 5. 15.)인 것을 홍보하여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에 따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및 수거, 입산 통제 준수 등을 강조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대부분 산불이 사람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5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새로운 공직문화, 함께 만들어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聽廳)’ 운영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은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개선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들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으로 현재 212명이 참여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 공조직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모전 ‘알쓸공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 잡학사전)’ 경진대회를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는 타 부처 어벤져스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어벤져스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 혁신 어벤져스는 조직문화 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선진화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산림과학기술 분야 신규 연구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산·관·학·연을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분야는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정원치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합물 생산 ▲극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목제품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산림과학 공공기술 사업화 실용 ▲친환경 석재산업 및 경제성 제고 등 총 9개 부문이다. 산림산업 현장, 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난해 전자우편 접수와 달리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제안된 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등 실효성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산림과학기술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실용적인 연구과제가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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