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체가 민간기업 생존 위협
“신재생에너지로 녹색성장 한다는 국가정책이 민간기업체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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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05 13:41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2012년에 가동할 30MW급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원료인 목재칩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기존 목재산업계와 민간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업계에 목재칩을 공급하는 전국의 모든 업체들에게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 협력업체 선정 신청서를 발송하고, 유선 상으로 공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원료를 빼앗어 전기를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동안 목재산업계는 전력사업자가 유연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나무를 연료로 태우는 발전 사업을 시작하면, 국내의 목재관련 산업인 파티클보드 · 섬유판(MDF) · 펄프업계와 결국 가구산업까지 원료부족과 원가상승으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동서발전은 2012년 4분기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가 가동되면 년간 21만톤의 목재칩이 소요되며, 또한 현재 가동되는 화력발전소에 목재칩을 일부 혼소 발전하면 년간 25만톤의 목재칩이 필요해 년간 46만톤의 목재칩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하나, 현재 국내의 목재 수급여건상 목재칩 물량 확보는 도저히 불가능해 결국은 기존 민간기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목재칩을 빼앗어 연료로 태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예로, 올해 1월에 국내 파티클보드 공장 4개중 년간 15만톤의 목재을 사용하던 1개 생산라인이 원료 부족으로 공장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민간 열병합발전 업체가 빼앗아간 목재연료 수량만큼 원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2012년부터 전력생산자을 대상으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독려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세에 포함시키고, 전기생산에 필요한 연료는 민간산업체가 제품생산 원재료를 빼앗는 황당한 상황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리싸이클 목재칩은 파티클보드 45만톤, 열병합발전연료 60만톤 수준이지만, 동절기에는 목재업계나, 열병합업계는 목재칩 원료 부족으로 가동의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동서발전에서 주장하는 산림부산물은 산림청에서 수거 예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향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사업자들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할당제)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RPS제도까지 도입한다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태워 연료로 하는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엔 목재와 종이 산업까지 사라지고,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이고, 산림에 심어진 나무들은 모두다 땔감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이지만, 목재자원의 88%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목재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물질을 물질로 재사용하는 반복적 재활용을 가장 우선하고, 최종적으로는 에너지 활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또한 버려지는 목재자원을 제대로 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목재자원 리싸이클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