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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사후관리 철저 ”

충주국유림관리소, 부실대부지 정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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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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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이번달부터 관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12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하여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실태점검하고, 조사결과 부실대부지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현지지도, 시정조치, 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이나 목적 외 타용도 사용,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여부, 관리상태 등이며, 실태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타 지방산림청간 교차 실태 조사하여 국유림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실태조사 시 수대부자의 국유림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
영하여 국유림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철저히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부실대부
지는 행정조치를 취하여, 허가지의 사후관리 와 국유림 이용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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