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충청권 사유림 2,611㏊ 매수
- 백두대간토지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림도 적극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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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03 14:27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올해 2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ㆍ북도 지역에서 총 2,611ha의 공유림과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중점 매수하며,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적극 매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와 사방사업, 임도 부지확보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토지도 매수한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개)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도자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는다.
또 예산 단가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사유림을 삽니다.)란을 참고하거나,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31～3) 또는 직접 매수하는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20～2),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50～2),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0～3),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30～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및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12%에 불과한 관할 충청권의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24%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