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군, 환경규제 개혁 한 목소리
- 시군 환경관계관 회의…그림자 규제, 불합리한 환경규제 퇴출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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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9 15:01
지역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환경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5일 도청 강당에서 권오승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환경․청소과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환경관계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와 시군 환경 공무원들은 기업활동 저해, 국민생활 불편,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효율적인 환경규제와 숨은 규제를 퇴출 등을 골자로 한 ‘환경규제 개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또 녹색제품 구매 촉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확대실시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등 폐기물 안정적 관리, 환경오염신문고(128) 운영 및 화학사고 예방 대응체계 구축, 낙동강 조류 경보제 시범운영 등 분야별 시책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용 등 법령과 제도의 업무 숙지를 통해 주민이나 기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행정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한 번의 환경사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유비무한의 자세로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을 완비하자”면서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도민의 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등록되지 않은 행정지도는 물론 민원지연 등 숨은 규제와 그림자규제 철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