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 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지도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동해가 오로지 ‘일본해’로만 표기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동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IHO)는 지난 1929년 전 세계 해양과 바다의 지명 및 경계를 정하는 해양지명의 국제표준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을 발행하며 대한민국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고, 1937년 제2판, 1953년 제3판에 일본해 단독 표기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지도의 동해 명칭은 우리나라는 ‘동해’, 북한은 ‘조선동해’, 일본과 러시아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수로기구에 일본해를 동해와 병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007년 북한이 동해의 ‘조선 동해’ 표기 요구와 2012년 일본의 동해 영유권 주장 등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국제수로기구는 당사국인 남·북한과 일본의 협의가 완료될 경우 협의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동해 표기 문제를 오는 2017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연기했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 1953년 제3판이 발행된 이후 60여년간 개정판이 발행되지 못하고 있어 수년내 제4판이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017년 국제수로회의에서 또다시 ‘동해 병기’가 의결되지 못하고 제4판 발행시 ‘일본해’로 단독표기 된다면 ‘동해’ 표기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수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해수부는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와 해양 영토관리, 국제협력 등의 주 책임기관임에 따라, 오는 2017년 국제수로회의에 대비하여 외교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동해 병기’ 표기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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