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원예방과 지적측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2017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창원시 의창구 외 10개 시·군·구(성산구, 진해구, 진주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다.
  
이번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도와 시·군 합동 검사반 총 11명을 투입, 지적측량수행자가 지난 1년간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한 지적측량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지적측량기준점 사용, 지적측량성과 결정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등이다.
  
한편, 지난 해 표본검사 결과 지적측량 경계결정 기준 부적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및 자료조사 미흡으로 인한 측량성과 결정 착오 등 총 79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이를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바 있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지적측량 성과 착오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