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 개최

황종욱 기자 기자
입력 2017.04.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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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당별 산림정책의 비전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게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지난 1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은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예산(400.7조원)의 4.8%인 19.4조원이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827억원으로 산림분야 예산의 4.1%, 국가 예산의 0.43%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산림분야 투자예산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청 예산이 매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수준인 국가예산의 0.63%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R&D 예산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억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지원정책도 부처의 소관품목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는 소관부처를 통합하여 포괄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은 목재공학의 미래를 위해 ▲임업, 임산업, 목재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목재산업과 목재공학 발전을 위한 목재혁신기금을 설치, ▲미래 목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충 또는 신설, ▲목재산업국을 신설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롭고 혁신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로, 대량 목재 용도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 이용에 대해 탄소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미이용의 목질계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규성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명문화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체계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탄소발생을 콘크리트건축의 1/4로 줄이는 건축은 목조건축 뿐이라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을 비롯한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 이슈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산림휴양을 포함해 도시숲,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산림복지기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원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장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학교숲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산림복지전문가들의 고용상태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고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도시생활 환경 주위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기금을 확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의료 보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목재와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 치유, 탄소 등 무형의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림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발전 시대의 산림과학의 방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림과학 내 혹은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산업화를 통한 현장 실현으로 연구와 실용의 연결이 이뤄져야 하고, 전지구적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업인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임업인들이 천한 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 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산림을 건강하게 잘 가꿀수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업인을 위해 5가지 사항을 탄원했다. 첫 번째는 임업직불제 도입, 두 번째는 임목재해보험을 국가 주도로 도입, 세 번째는 임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환경 조성, 네 번째는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다섯 번째는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산림과학발전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육성, 보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투자와 정치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림과학기술자와 임업 관계자,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용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고도 그 목재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산림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좀 경제적으로 보답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기후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급격한 천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면적의 64%가 산을 갖고 있지만, 목재는 84%를 수입하는 건 산림정책이 잘 못 됐다는 반증이다. 차기 정부가 농어촌·농어민 정책에서 산림정책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