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감) 위성곤 의원 "지난 10년간 산림정책 ‘부실’"

기사입력 : 2017.10.18 10:35

지난 10년간 산림청 예산 증가율은 67%인 반면 임가소득은 21%에 불과, 산림정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 당초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2007년(1조2039억원)에 비해 67%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3358만원으로 2006년(2784만원)에 비해 21% 늘어났다.

특히 지난 10년간(2007～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50%으로 임가소득 증가율에 비해 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산림정책이 임업인 소득에 직결되지 않아 삶의 질 향상에 한계를 초래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난 10년간의 산림정책을 냉철히 분석하고 임업인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 의원은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 3만6397㎥(141억원)으로 이 중 국산재는 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4%으로 분석됐다.

또 올 6월까지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3%(5437㎥,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 1% 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국산목재 우선 구매에 비협조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전문가들은 목재자급률을 1% 높일 경우 수입 대체 등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국내산 목재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