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방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원인이 방제 대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임을 질타했다.

2016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26억원으로, 4년 전인 330억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본수는 114만 7천본으로, 감소추이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수천억의 방제 비용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허술한 방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중앙역학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행된 총 56건의 역학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무려 33건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재선충 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선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목 반출을 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국유림관리소가 지난 13년부터 3년간 소나무류 매각 122건에 대해 ‘생산확인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산림당국조차 방제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재선충 방제의 최전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활동 역시 문제다. 예찰 결과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감염 여부 진단을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경의뢰를 하지 않는가 하면, 감염의심목을 벌채한 채 현장에 방치해 피해 확산을 초래하는 등 지난 2016년 산림청이 실시한 ‘소나무 재선충병 특정감사’에서 발견된 지자체의 부적절한 방제만 해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방제비로 수천억을 쏟아 부은 들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반출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