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문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
부산시는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91.2.22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시 소속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재민)가 2017년 처리한 28건의 환경분쟁조정을 포함 최근 5년간 총 77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 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로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 대상은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와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및 조망권 저해관련 분쟁이 그 대상이다. 단,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 환경분쟁 처리현황은 재정 27건, 조정 1건이며, 피해원인별로는 공사장 소음·진동 등 25건(89.2%), 층간소음 1건(3.6%), 빛공해(인공조명) 1건(3.6%), 기타 1건(3.6%)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가 17건(60.7%), 정신적 피해 9건(32.1%), 기타 2건(7.1%)이며, 그리고 환경분쟁사건에 대한배상율은 배상요구액 683백만원 대비 60백만원으로 8.8%이다.
따라서,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알선·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숲생태지도자협회, 제38기 숲해설가 산림교육과정 입교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제38기 숲해설가 산림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진지한 모습 (사)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는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협회 강의실에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38기 숲해설가 산림교육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7월 1... -
하동군, 드론 활용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하동군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관내 밤나무 재배지 1,293ha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7월 중순은 밤나무 잎을 갉아먹는 식엽해충과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 종실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시기다. 드... -
공주시산림조합, 밤나무 해충 드론방제 본격 추진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오는 24일부터 공주시 정안면 일대 밤나무 재배지 약 700ha에서 320여 밤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2026년도 밤나무 해충 드론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첨단 방제 방식으로, 밤 열매에 피해를 주는 대표 해충인 복숭아명나방을 적기에 방제해 수확량 ... -
울산 울주 산불 1시간 39분 만에 진화… 산림당국 신속 대응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4일 오후 12시 45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산21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발생 1시간 39분 만인 오후 2시 24분께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진화헬기 4대와 진화차량 35대, 진화인력 100명을 현장에 투... -
대전시, 한밭수목원 어린이 물놀이장 23일 개장…22일간 무료 운영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여름철 시민들이 도심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밭수목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22일간 무료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휴장일에는 시설물 안전점... -
국립산악박물관, 2026년 제2차 산악문화 유물 공개구입 추진
국립산악박물관(관장 황병기)은 산악문화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2026년 제2차 유물 공개구입' 매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구입은 근현대 산악자료와 고문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1977년 한국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 당시 사용...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영월군은 독서를 통한 마음 치유와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하는 ‘2026 웰니스 리트릿 숲속 독서캠프’ 참여자를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관내·외 독서 애호가들이 숲에서 책을 매개로 교류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독서를 좋아하고...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오태봉)는 8일 영월읍 하송리 소담도시숲 무궁화동산에서 영월군민과 관광객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궁화동산 꽃길 걷기’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알리고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수원수목원은 7일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2026 수원수목원 세미나 「수원의 생물다양성」’을 개최하고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도심형 수목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원의 식물 보전 전략 및 가치’를 주제로 열렸으며, 수목원·식물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원주시는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소로2-621호, 경관광장17호)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8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구동 777번지 일원에 있는 보호수 느티나무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