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05년 이후 ‘산림소득증대사업 보조금’을 받은 임업인 243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효과의 원인요인과 결과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임업 및 산촌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점 만점의 척도를 적용한 보조사업 지원효과 만족도 조사와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82점으로 임업인의 보조금에 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림소득증대 보조사업이 임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기반구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인요인에 대한 임업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보조금 정책내용이 3.72, 보조금 집행절차가 3.60, 사업자 역량이 3.01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 지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인 지원자격, 지원금액, 세부기준 등 ‘보조금 정책내용’에 관해서는 평균 3.72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소득 증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경영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직접적 성과’ 평균은 3.82, ‘사업의 만족도’와 ‘정책 지지도’, ‘사업 확대 계획’ 등 ‘간접적 성과’ 평균은 3.55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각 원인요인들은 보조금 지원의 결과요인(직접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인과 결과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보조금 정책내용과 직접효과는 0.45, 보조사업자 역량과 직접효과는 0.40으로 나타난 반면, 보조금 집행과정과 직접효과는–0.08로 임업인들은 보조금 집행과정이 직접성과를 내는 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세부항목에서 ‘공모와 신청단계’가 0.85, ‘관리·감독’이 0.70,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이 0.67로 임업인들은 공모와 신청단계를 상대적으로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모·신청단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보조사업 공모와 신청 시,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산업연구과 원현규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 산림소득 증대 보조사업이 임업인의 생산성 향상, 경영기반 구축, 품질향상 소득 증대 등의 지원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편 보조사업의 공모와 신청단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보조금 지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초보단계의 기본 교육, 중급단계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재배기술 교육, 그리고 고급단계의 마케팅과 맞춤형 컨설팅 등의 수준별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