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업 살려 숲 지키고 지속가능 국토 건설\" 비전 제시
- - 소득 안정, 산업 강화, 산촌 회복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공약 제안 발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5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숲과 산촌을 지키기 위한 임업정책 공약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협회는 “임업을 살려야 숲이 살고, 숲이 살아야 국토가 지속된다”는 정책 비전 아래,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과 그 관리 주체인 임업인·산주 220만 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국정과제 채택을 촉구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상태)은 “이제 임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육성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산주·임업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업을 살리는 공약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략"이라며, 산주와 임업인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의 관심과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러한 절박한 문제 인식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임업정책 5대 정책목표 및 19대 전략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① 임업직불금 확대② 수계관리기금 활용 공익보상제 신설③ 세제 혜택 확대④ 산림환경증진기금 개편 2.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다각화⑤ 산지규제 완화⑥ 지역특화 임산물 집중 육성⑦ K-임산물 수출지원⑧ 목재산업 고도화⑨ 산림복지 산업화3. 산촌 인구 회복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⑩ 귀산촌 정착지원⑪ 산지은행 제도화⑫ 산촌 인프라 확충⑬ 산촌특별회계 신설4. 산림행정 일원화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⑭ 산림청 ‘산림임업부’로 격상⑮ 산림행정 통합 및 법령 정비5. 산림재난 대응력 및 회복력 강화⑯ AI·위성 기반 예경보체계 구축⑰ 임도 정비 및 ‘임도법’ 제정⑱ 산림복원 및 남북기술 협력⑲ 산림피해 손실보상 제도화
이번 제안은 단지 임업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숲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야 숲이 살아나고, 숲이 살아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다.임업을 살리는 공약은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략임을 강조하며,협회는 각 정당과 차기 정부가 본 제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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