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이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돕고 행정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기준을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법 하위 법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할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시기 등을 결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동안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려면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모든 산림사업이 포함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영계획구의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항목은 제외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임업인 편의를 증진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벌채, 굴취, 임도시설의 ‘연도 변경’을 제외하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해 교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개선도 이루어졌다. 시·군·구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의견 청취’로 완화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산림경영 의사 결정권을 강화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