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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난에는 강하게, 산촌에는 활기를"… 2026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5.12.31 11:21
  • 조회수 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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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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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산림재난 예방은 강화하고, 지역소멸에는 적극 대응… 달라지는 산림정책 / 사진=산림청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림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이다. 산림청은 그간 분산 운영되던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일원화하여,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림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 건축 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의 산불 위험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 벌채’를 허용함으로써 민가와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대책도 강화된다. 도시민의 귀산촌을 돕기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조성이 허용되며, IT 기술을 접목해 임업 생산성을 높이는 ‘임업 스마트팜’이 신규 도입되어 청년 임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규제 혁신도 이어진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 기존의 엄격했던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시대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민이 숲의 혜택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산림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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