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화)가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해 불합리한 산림 규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소개된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가 주변 벌채 허용’ 제도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 내 벌채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민가 등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의 수목을 제거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민가로의 화선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화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인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