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이 산림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투명한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행체계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정면방향 오른쪽)이 2일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2일 김인호 청장 주재로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 및 품질 제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은 현행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이 사업 품질과 업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시공 능력과 사후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분야별 공개경쟁 비율 목표치를 확정했다.

 김인호 산림청장(가운데)이 2일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주요 사업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임도 및 사방사업은 사전설계비 예산을 확보해 경쟁 입찰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충분한 공사 기간을 보장한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 다년 계약 전환을 추진하며, 조림·숲가꾸기는 시행자의 하자보수 책임과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 참여의 확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혁신 국민참여단’을 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넓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녹화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책임 있는 산림경영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개경쟁 확대와 국민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신뢰받는 산림사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