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전국 산지에 대한 규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과거처럼 산림관서를 방문하거나 산림 법률을 찾아보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산지정보시스템(www.forestland.go.kr)을 6월 3일부터 서비스한다.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제한사항들과 산지의 입지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 자칫 산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매입부터 했다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낭패를 보거나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1/5,000 축척으로 정밀하게 전산화한 산지구분도를 바탕으로 산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산지에 대한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과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산지정보시스템은 보전산지, 임업진흥권역, 공원 등 25개의 지역·지구·구역 정보와 평균경사도, 표고 등 입지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산지정보 조회', '행위제한 안내', '산지이용 안내'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지정보 조회'를 통해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을 확인한 후, '행위제한 안내'에서 당해 필지의 지역·지구에 따른 산지이용행위를 확인하여 산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를 결정하고, '산지이용 안내'를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누구라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산지정보시스템 서비스로 공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지에 대한 규제지역 정보를 해당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감소하고, 지자체의 관련 민원 및 담당자의 업무량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지보전을 위해 지정된 규제지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은 이번 산지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계기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등 본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산지이용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