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소나무 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염 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하는 등의 잘못을 되풀이 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림청의 지자체에 대한 부실한 방제지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지난해(2016년)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보고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2013년~2014년 시기에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자체들이 어떻게 방제실패를 초래하여 피해범위를 확산시켰는지의 일단을 드러냈다.

최근 재선충 감염목이 다소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재선충 미발생지역이었던 경북 봉화, 영양, 예천에서 재선충 감염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신규발생지역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2만 본의 고사목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의 방제예산만 4,95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해 온 재선충병 방제실패의 원인은 반드시 규명해야할 일이다.

특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구미시는 2012~~2014년까지 313본의 피해고사목과 감염 의심목을 벌채만 하고 검경(현미경 검사. 감염확증검사)을 하지 않았다. 벌채한 고사목은 파쇄나 훈증, 소각 등의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초래했다.

창녕군도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다. 2013년도에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내에서 소나무 혼효율이 97%에 달하는데도 벌채허가를 해주었다. 이 구역에서 숲 가꾸기로 인한 벌목 일부를 임지에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 구실을 했다. 

세종특별시 예찰방제단은 2014년에 전동·금남면 등에서 24본의 소나무고사목을 발견했다. 하지만 검경의뢰도 미실시하고 파쇄 하는 등의 방제조치도 없이 고사목을 벌채하여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재선충병이 3개 읍면 17개 동리로 확산됐다.

남양주시는 2015년 11월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예찰 했으나 발견된 피해고사목 중 68ha, 147본을 방제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피해고사목은  매개충의 산란처가 됐다.

피해극심지역인 안동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산지전용을 하도록 허가했다. 벌채목은 반드시 파쇄 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파쇄조치 없이 소나무를 벌목하였고 방치된 소나무에는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침입공이 발견되는 등 매개충의 산란처로 이용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방제업무 소홀도 지적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제침’에 의하면 정확한 재선충병 진단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매년 진단기관 검경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재선충병 검경원은 시료의 접수·보관·관리·목편 선충분리, 현미경 검경, 진단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2012년에 2회, 2015년에 3회 진단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은 2013~2014년 기간 동안 검경원에 대한 교육실적은 전무하였다. 게다가 세부적이고 표준화된 검경 매뉴얼조차 없어서 재선충병 진단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특정감사를 받고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검경매뉴얼을 수립하였다.

김 의원은 “2016년 산림청의 재선충병 내부 특정감사 결과는 재선충병 확산 원인이 정부기관의 방제수칙 미준수로 인한 방제실패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며“방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매개충 연구가 이미 피해가 대규모로 커지고 난 2013년 이후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방제대처에 산림당국이 안일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미발생지역에서 감염목이 발생되면서 발생지역은 확산되고 있다. 경북지역만 해도 봉화, 영양, 예천지역에서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하였다. 이는 산림청의 부실한 방제지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매개충 연구와 방제기술 발전에 연구역량을 투입하여 재선충병 재발방지와 신규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연구 성과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