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상시 운영으로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산림분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을 공감 및 청취하고,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목재펠릿보일러의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항상 열려있는 산림청으로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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