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훼손…산지안전문제도 심각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 훼손 등으로 농어촌이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전국에서 모두 4111㏊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지난해에만 축구장 190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고 올해도 6월까지 150개 규모의 숲이 파괴됐다”며 이것은 산림청의 산림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산지 태양광은 정부보조금을 받아 설치하고 있어 너무 쉽게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정재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특히" 안전대책에 대해 강화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재현 청장은 "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안전조치도 잘 취하여 재해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전국에서 모두 4111㏊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지난해에만 축구장 190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고 올해도 6월까지 150개 규모의 숲이 파괴됐다”며 이것은 산림청의 산림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또한, 산지 태양광은 정부보조금을 받아 설치하고 있어 너무 쉽게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정재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특히" 안전대책에 대해 강화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재현 청장은 "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안전조치도 잘 취하여 재해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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