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3년 산림분야 품종보호권 실시현황 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조사한 「2023년도 산림분야 품종보호권 실시현황 결과」를 발표하며, 산림신품종의 권리보호와 산업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식물 특허와 같은 독점적 권리를 얻어, 해당 품종을 자신만 사용할 수 있거나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하게(전용 실시)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일반적으로(통상 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산림 분야에서 118개의 품종이 보호권을 활용해 약 5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억 원에서 2023년 50억 원으로 약 12배 급성장한 결과로, 품종보호제도가 산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는 산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품종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2023년에는 전체 312개 품종 중 118개 품종이 보호권을 활용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주요 실시유형은 실시판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증식, 전용·통상실시, 전시, 해외판매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품종보호권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분야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요 작물로는 표고, 대추나무, 서양측백나무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표고는 대표 품종인 ‘참아람’을 포함한 60여 개 품종이 총 1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품종보호권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이 품종의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체 312개 품종 중 194개 품종은 여전히 미실시 상태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미실시 품종의 원인을 분석하고, 3년 이상 미실시 품종을 대상으로 통상실시권 재정, 현지 실사 등 다양한 실시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실시 품종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를 강화해 품종보호권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규명 센터장은 “산림 품종보호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국가 산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품종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품종의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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