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5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임업 활성화와 숲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에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상태 회장 외 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선대본부장 서삼석 국회의원, 중앙선대위 꿈사나즘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임업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식량·물 안보, 국민 복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미래 국가전략 산업이라는 공동의 인식 아래, 임업인들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번 정책협약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중요한 전략 산업인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협약을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하여 임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상태)은 "오랫동안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다양한 정책 개선 과제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하여 임업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다각화 ▲산촌 인구 회복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 ▲체계적인 산림관리 지원 ▲산림재난 대응력 및 회복력 강화 등 5대 핵심 정책 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 산림공익가치보전직불제를 비롯한 임업 직불제 활성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업인 등 지원 확대, 임업인 세제 혜택 확대

-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다각화 : 합리적 산지 이용 및 임업활동 규제 해소를 통한 산지규제 완화,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 및 K-임산물 브랜드화·수출 지원, 목조건축 활성화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한 국산 목재산업 고도화, 산림치유·산촌관광·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을 통한 산림복지 산업화

- 산촌 인구 회복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 : 예비임업인 주택·창업·교육 연계 귀·산촌 정착 지원, 유휴 산지 매입·임대 공동경영체계 구축 통한 산지은행 제도화, 의료·통신·교육 기반 정비를 비롯한 산촌 필수 기반시설 확충

- 체계적인 산림관리 지원 : 산림 행정의 위상, 역할, 조직 강화를 통한 임업 지원 확대

- 산림재난 대응력 및 회복력 강화 : AI·위성 기반 산불·산사태·병해충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구축, 산불진화 인력·장비 접근성 강화 및 임업기반 조성을 위한 임도 설치·정비 확대, 임업인 참여 통한 산림 복원 및 남북 종자·기계·기술 협력 강화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앞으로도 현장 임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들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