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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막지 못하면 재정 불이익"… 강력한 책임 행정 도입

  • 김태현 기자
  • 입력 2026.01.16 14:11
  • 조회수 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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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대응 우수 시·군에는 지원을, 관리 미흡에는 재정 조정 적용

경상북도가 산불 예방 및 대응 실적을 시·군 재정 지원과 직접 연계하는 강도 높은 ‘202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불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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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산 산불 현장에서 산불특수대응단원이 불을 끄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6일 “산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예방 중심의 단순 홍보 정책에서 벗어나 실행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군별 산불 관리 결과에 따른 ‘재정 조정’이다. 산불 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보조율 하향 ▲공모사업 평가 시 후순위 배치 등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 반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우수 시군에는 교부금 추가 지원 및 헬기 임차 예산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울진·영덕 지역에 인공지능(AI)과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감시망을 구축한 데 이어 상주·문경 지역으로 이를 확대한다. 또한, 산불 대응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초동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상 침엽수림이 많고 산악지형이 험해 산불 발생 시 대형화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영농 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함께 마을 단위의 자율 감시 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합리적인 재정 인센티브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 없는 안전한 경북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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