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 협·단체 소통 간담회 개최… 법령 개정 및 규제 개선안 집중 논의
산림청(청장 직무대행 박은식)이 임업직불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임업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 소통 행보를 본격화했다.

산림청은 26일 임업직불제 운영 개선을 위해 임업 협·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26일 산림청 관계자와 주요 임업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업직불제 운영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예정된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임업직불제법’ 및 ‘산림자원법’ 개정을 통한 지급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었다. 특히 소규모농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체계 개선과 복잡했던 의무준수사항의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임업인들이 가장 번거로워했던 산림경영계획 작성 방법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은 줄이고, 직불금 수혜 대상은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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