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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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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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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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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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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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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3-07-03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3년 5월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 북구 금곡동)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있는 제도 개선및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상호소통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의무이수 교육시간 완화하고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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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부터 10월까지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사용허가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 이용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당초 목적사업의 실행여부와 용도 외 사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경고’등의 판정을 받은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는 더욱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일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로 조사되는 경우 지적사항에 맞는 적정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부등의 취소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존 수대부자 및 사용허가자들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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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3-04-24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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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2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6일 국유영림단,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가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완화 등이 있다. 한편, 지난 4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지(보은)와 11월 구룡 유아숲체험원(청주)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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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12-09

• 서울산림항공관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11월 26일 인천시 계양산성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등이 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 계양산을 찾은 한 등산객은 올해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을 보고 산불의 위험성을 크게 깨달게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찾아와서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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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평창국유림관리소 화재예방에 앞장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가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평창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센터장 이수연)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만일의 화재발생시를 대비해 건물내 화재상황을 가정하고 관리소 직장자위소방대, 민원인들, 특수진화대원이 모두 실제 상황처럼 대피, 초동진화, 부상자 구호, 드론을 이용한 화재 정보습득,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대화 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받아 신속 정확하며 안전하게 진행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우리관리소는 국유림 산림사업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많은 민원인들께서 방문하는 곳이므로 전 직원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민원인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이번 소방훈련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대화119안전센터장은“이번 훈련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위기능력과 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앞으로도 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도심 내 쓰레기장이 무궁화동산으로 탈바꿈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무단 경작과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로 방치되어 왔던 서산시 대산면 대산리 일대를 무궁화동산으로 탈바꿈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무궁화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면적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연접지에는 농림부와 LH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고, 관습적으로 투기해 온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들은 냄새와 미관상 불편함을 호소해 왔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연접지 소관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무단 경작자에게는 무궁화동산 조성계획을 알려 경작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오랜 시간 쌓여 있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으로 동네 쓰레기장이었던 곳이 휴식의 장소로 탈바꿈한 것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적극적인 자세로 산림행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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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장마철 대비 풍력ㆍ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이용실태 점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4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특정인 등이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부지 또는 사용허가지라고 칭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국유림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 외로 국유림을 사용하거나 사업계획과 달리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382곳을 관리하고 있다. 면적은 1991ha에 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 중 지금까지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국유림 훼손여부, 타용도 이용여부, 사용료 체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대부지・사용허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시정조치 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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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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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