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농산어촌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기후위기, 자연재해,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회생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서삼석 의원은 “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산어촌은 역대 정부의 경제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뒤쳐져 왔다 ” 라며 , “ 이제라도 농수축산 선진화가 복지 , 정치 , 안보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5 천만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 라고 행사 취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

실제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와 역대 최악의 식량 자급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

2022 년 3 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 개 시군구 중 113 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며 , 이중 고위험 지역 45 개는 모두 농산어촌이다 . 가장 최근 통계인 2021 년 곡물자급률은 20.9% 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 쌀 자급률은 90% 대 마져 무너진 84.6% 라는 참담한 수치를 보였다 .

서삼석 의원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법안들의 국회 통과와 시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 라며 “ 반드시 농수축산물의 최저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하고 , 인력 문제와 재난재해 보상책 그리고 물 문제와 기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지방소멸 위기 대응 법안 중 21 대 국회 최초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 이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중이고 농협 , 수협 , 축협 ,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명 협치모델법도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2 월 28 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 “ 농촌복지실태와 추진방향 ” 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자로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강용 회장 , 김형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