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및 국유림 인접지 우선 매수… 2028년 국유림 비중 28.3% 달성 목표
부·울·경 지역의 국유림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산림 생태계 보전과 경관 보호, 국민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유림 10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 계획은 지급 방식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전체 면적 중 80ha(11억 원)는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나머지 20ha(2.4억 원)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받는 ‘산지연금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산지연금형’ 제도는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매대금을 120개월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대금 외에도 산림청이 정한 이자와 지가 상승분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연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매수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임야다. 또한 기존 국유림과 인접해 있어 경영 관리가 효율적인 산림 등도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청에 산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 내 ‘사유림을 삽니다’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매수 절차는 산주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리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친다. 이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로 가격을 결정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세현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오는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확보된 국유림은 산림 생태계 보전은 물론 휴양 시설 확충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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