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중부지방청 기사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지역특성과 각종 시기별ㆍ원인별에 맞게 지역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천․단양지역의 가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 산불 진화대를 10월 24일부터 조기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에 단속부서에서는 계도 없이 강력한 단속으로 산림연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 용도변경 기간 확인이 쉬워졌어요!」

  산림청은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서 산지전용 시 발생되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일곱번째 홍보과제로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제2조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하게 산림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정함으로서 국민 생활에 편이 제공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지를 전용할 때는 용도를 정하여 인허가가 가능하며, 허가받은 후 5년 이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규제개선 전에는 산지전용 용도변경이 안 되는 기간에 대한 정보가 공부상에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산지 전용을 변경하려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게 됨으로서, 산지이용의 효율성 확대 및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가치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개선 발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9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및 임(林)자사랑해캠페인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4일 정부 3.0을 기반으로 한 유관 협력 “산불방지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벌였다.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이번 캠페인은가을철을 맞아 산행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산림훼손, 불법야영, 산지오염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실시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숲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산림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보호하는 임(林)자가 되어 달라”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7

• 중부지방산림청, 낙엽송 종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채종림 지정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은 경제수종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낙엽송 종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충남 보령군 청라면 황룡리 일원의 국유림을 유전적으로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는 산림인 ‘채종림’으로 지정‧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낙엽송은 강도가 높고 채색이 선명하여 건축내장재로 선호되며 가공비가 적게 드는 등 경제 수종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결실주기가 길고 결실량이 일정하지 않아 종자채취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한 채종림은 1982년에 심은 낙엽송 조림지로 수목의 생육상태가 좋고, 접근성이 양호해 채종림으로 지정‧관리함이 타당하다는 국림산림품종관리센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낙엽송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종림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진선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낙엽송 채종림 지정이 미래 중부지방 숲을 울창하게 유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정부3.0을 기반으로 낙엽송 종자 및 묘목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중부권 산림이 안정적 낙엽송 종자공급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10년생 내외의 낙엽송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미래의 채종림으로 선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4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수입판상 제품 수입자명 표시 규제 개선

  산림청은 수입판상 제품에 대한 수입자명을 낱장에서 묶음단위로 표시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서 목재산업 발전과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여섯 번째 홍보과제로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를 묶음단위로 가능” 하게 하여 목재의 생산과 유통등의 운영관리를 개선키시고, 목재 종사업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목재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에는 품질규격을 합판 측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나, 수입판상 제품 대부분이 묶음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묶음을 다 풀어야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발생되었고, 이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매우 저조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수입자명을 표시해서 묶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가했기 때문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수입판상의 제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제 제품의 표시제도는 더욱 공고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는 목재 산업시장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더욱 신뢰받는 정부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0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 위법행위 근절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로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유통 등이 예상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일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전국민 참여 운동인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는 10월을 ‘임(林)자 사랑의 달’로 정하고 산림청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군청, 소백산국립공원, 등 유관․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임(林)자 되기’ 동참운동과 백두대간 산림정화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홍보할동과 더불어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임산물 불법유통․판매, 불법 산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전계도를 선행하고 단속을 실시하여 엄중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그동안 무심코 해 왔던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판매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을 단풍철 건전한 산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0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금산군 구석리 마을주민과 보호협약 체결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오는 4일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금산군 구석리 지역주민과 보호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석리 지역주민은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대면적(503ha) 국유림에 대하여 산불, 불법산지전용 및 산사태예방과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산림보호 활동수행중에 위 사항을 발견할 경우 부여국유림관리소에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이규명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지역주민에게 국유임산물 양여를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산림보호 효과를 거두고, 더불어 산림청과 지역주민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규명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부3.0 가치를 실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림재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05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대규모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이용규제 개선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일 경우, 면적을 10ha에서 최대 100ha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정한 산림의 가치 극대화 및 임업분야 장기투자 기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선 사례 중 다섯번째 홍보과제로서,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 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산양삼 재배 시 국유임 임대면적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100ha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유림을 활용한 우수한 전문 임업단지 조성과 산양삼 생산 거점단지에 이어 가공․유통․판매․전시․체험등의 2․3차와 함께 융합한 6차 산업화까지 성장됨으로써 산양삼의 부가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양삼을 최대한 자연산 산삼에 버금가기 위해 재배하려면 청정한 산림이 반듯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기존의 사유림만으로는 환경이 매우 미약했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양삼 재배단지의 면적을 확대함으로써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은 고품질의 산양삼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항상 접하고, 새로운 규제개선 발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04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자유학기제 연계 산림교육 협약체결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27일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관내 4개 중학교(단양중, 매포중, 영춘중, 의림여중)와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다양한 체험활동과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학교 숲을 활용하여 산림관련 교육 및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양관리소 김창현 소장은 “학생들이 숲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의 꿈에 대해 모색하여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행정3.0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28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산림청은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산정기준을「공시지가 및 임업총수입 중 대부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임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네 번째 홍보과제로서, “조경수 재배 등 농림어업소득사업용인 경우는 공시지가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부료와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익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금액이 낮은 대부료를 적용한다”로 규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업소득사업을 하는 수대부자에게 대부료 경감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업소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기존 국유림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일정비율(농립어업소득사업: 1천분의 10이상, 스키장․썰매장․주거용: 1천분의 20이상)로 곱하는 방식은 조경수 재배 등 특정용도의 경우, 공시지가의 연도별 상승에 비해 재배 소득은 증가되지 않음으로써 임업소득사업 현장에 경제적 부담등의 많은 문제점 및 임업경영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이번 개선과제는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시키는 사례로서 맞춤형 산림서비스 정부 3.0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23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문화 체험부스 운영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오는 25일 ‘제20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 대회’를 맞이하여 마라톤 대회 참가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액자 만들기」라는 주제의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체험부스는 대회 출발지인 청풍면 만남의 광장에서 운영되며,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참여자가 직접 자연물을 이용하여 나만의 액자를 만드는 체험으로 진행된다. 「나만의 액자 만들기」는 이전에도 호응을 얻은바 있어, 이번에도 많은 참가자와 지역주민들이 부스를 찾아 체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관리소 김창현 소장은 “제20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 대회에 우리 산림청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여 정부3.0 추진에 앞장서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22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 보호하고 임산물 무상양여 받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은 그동안 국유림의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한 마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내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판매하여 해당지역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기위해 산림청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무상양여 신청은 지역 마을이나 단체에서 산불, 병해충, 산림훼손 등으로부터 해당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겠다는 보호협약을 해당지역의 국유림관리소와 체결하고 1년 이상의 보호활동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후 승인을 통해 임산물 채취권을 갖게 된다.  무상양여를 받는 단체는 밤, 도토리, 고로쇠, 송이 등 보호협약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임산물을 각각 신청하여 채취할 수 있으며, 양여가 승인된 후에는 10%의 국가분을 납부한 후 임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체가 산림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여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하며 임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였다.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3 850 0341) - 총괄 ｏ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 0341)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ｏ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 7031) -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ｏ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 0321) - 제천, 단양지역 ｏ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 5021) -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남지역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22

• 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행 중 임산물 발견해도 채취하지 마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은 등산객이 급증하고 송이, 도토리 등 버섯･수실류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불법 채취꾼의 활동과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판매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11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온라인 등을 통해 모집된 임산물 채취 동호회나 전문채취꾼이 가을 산행을 가장하여 임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되며,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양여하고 있는 송이 등 임산물 자생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10월까지 실시한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사회전반에 숲사랑 문화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범국민 숲사랑 운동으로 산림청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매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진선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 단풍 구경을 위해 산행을 하다가 발견된 야생버섯 등을 잘못 먹어 중독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함부로 채취하거나 먹어서는 안되며, 불법적인 임산물은 사지도 팔지도 않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체모집 등을 통한 무분별한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알고 유통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20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올해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기한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청 후 발급기한이 30일이나 소요되어 불편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일로 단축하여 추진한다    숲사랑지도원 신청 대상자는 임업인,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 산림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등으로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이 빨라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돼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20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유아숲체험원’ 규제개선으로 우린 자연에서 수업해요!」

  산림청은 산림복지분야 규제의 하나인「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 체험원 시설」을 허용함로서 산림복지 수혜시설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세 번째 홍보과제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으로 확대”하여 최근 산림휴양 및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유아숲체험원 수요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자연속에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자연 학습공간이지만, 규제개선 전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의 따라 시설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개발제한구역의 대부분인 도심지역에는 유아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심성을 키우는 데 많은 제한을 주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유아숲 체험원 시설이 허용됨에 따라, 미래의 꿈나무인 유아들이 자연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숲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3.0 가치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산림규제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19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사회복지 시설 방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과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12일 서산시 석동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서림복지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랑나눔 실천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정부 3.0 가치실현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서림복지원 대표자 및 시설관계자들을 만나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서림요양원․직업재활원등의 현장 시설을 둘러보면서, 시설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수렴하였다.   이규명 소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문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진선필 청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정신으로 함께 호흡하고,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항상 소통하여 적극 도울 것” 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14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연중 사유림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올해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적극적으로 제천·단양 지역 사유림 22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32%까지 올릴 계획으로 공·사유림을 매수하는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중점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연접되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으로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가가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공익기능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에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며, ‘산림청에 임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1~2)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09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증가 등 산림규제 대폭 개선」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 중 하나인「대부료 분할 납부에 대한 횟수 및 이자」를 개선시킴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규제개선 사례 중 두 번째 홍보과제로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산림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었다.   규제개선 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고,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라는 규제는 서민 및 대부계약업체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서민경제와 밀첩하게 연계된 산림규제를  최우선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작을 포기해야하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을 위한 대부제도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과 항상 소통하는 정부 3.0가치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0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청렴한 공직 사회 중심으로! 정부3.0 투명 정부 실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9월 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및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 및 결의대회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문화 조성과 소통하는 투명한 산림청, 산림행정 3.0의 가치성과 창출의 계기로 마련되었다.  부여관리소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청렴실전 결의하였다.  특히, 청탁금지법 결의문에 직원 개개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선서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탁근절에 앞장서고, 청렴한 마음가짐에  임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졌다.  이규명 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에 따라 전 직원이 솔선수범 철저히 실천하여 산림사업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 부패 없는 투명하고 유능한 산림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0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산림 일자리 창출 기대

  산림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3.0 실시 및 산림규제과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에서는 9월∼11월간(3개월) 산림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로,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와 산림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인 영림단의 등록요건 중「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2급 이상 산림기술자 비율을  60%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하하였다.       - 개선내역(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 개선 전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구성원의 60%이상일 것 * 개선 후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 나.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 규제개선 전, 전체 구성원의 인원수 구분 없이 2급 이상의 산림기술자 비율(60%) 규제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제한을 주었으며, 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최근 3년간의 규제발굴 과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생활에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분야 규제규혁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산림행정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9-02